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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행위 규제를 위한 일본 저작권법 개정과 시사점

저자
김경석
학술지명
국제법무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요약

본 연구는 링크행위로 인한 저작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의 저작권법 개정 사례를 분석하고, 한국 저작권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특히 불법복제물에 대한 링크 제공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방안을 고려하며, 플랫폼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제 적용은 신중해야 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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