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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행위 규제를 위한 일본 저작권법 개정과 시사점

Author

김경석

Journal Title

국제법무

Publication Year

2020

Topics

#Copyright law

Summary

This study analyzes the revision of Japanese copyright law to address the issue of copyright infringement caused by linking and suggests the need to revise the Korean copyright law. In particular, it considers regulating and punishing the act of providing links to illegal copies, and emphasizes that the application of regulations to platform service providers should be caut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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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정책과 법 행정대학원 정책학과
전선 / 대학원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정보를 생산, 처리, 전달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법제도적 변화도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방식의 변화는 정보통신 관련법 분야뿐 아니라 일반적인 법체계와 국제적 협력의 방식에도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의 유통이 용이해질수록 더욱 강화되고 다양화되는 사회적 통제 메커니즘으로서의 법적, 제도적 장치의 역할을 고찰한다. 특히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인터넷상 정보 내용 규제,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 도메인이름과 상표권 간의 분쟁 및 인터넷 거버넌스, 인터넷 관련 국제적 규제 틀에 대한 협상 및 협의과정 등을 중심으로 법적, 정책적 현안과 이론적 함의를 함께 살펴본다. 강의의 첫 부분에서는 인터넷기술의 특성과 이로 인한 매체환경의 변화, 사회적, 경제적 함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규제의 역할 등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도모한다. 이후 각 쟁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터넷에 대한 국내외 규제 틀의 형성 및 변화과정을 이해하고자 하며, 변화하는 정보환경에서 법, 규제, 정책, 정보기술, 시장, 사회규범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학생들이 법과 규범을 지식으로 습득하기보다는 제도와 정책을 능동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비판적, 전략적 사고를 갖도록 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표 중 하나이다.
- # Internet
- # Cyberspace
- # Information technology
디지털 저작권 정책과 법 행정대학원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저작권 정책 및 법의 상호작용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보통신기술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저작물을 생산, 처리, 전달, 소비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저작물의 소유와 유통과 관련한 법제도의 적용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저작권 제도의 역사적 발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저작권 정책과 법의 취지 및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저작권법과 제도를 디지털 시대의 다양한 저작물에 적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의 정책적 현안과 이론적 함의를 함께 살펴본다.
- # Intellectual property
- # Copyright law
- # Copyright
언론ㆍ인터넷ㆍ인격권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언론이나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 침해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개인이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하는 일은 드물지 않다. 이 강의에서는 언론이나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 침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관한 이론적인 접근과 함께 실무적인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 사고능역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Internet
- # Internet privacy
지적소유권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지적 창조물에 관한 권리 및 영업상 신용, 산업질서유지를 위한 표지에 관한 권리인 지적재산권 일반에 대해 연구하고, 최근 법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저작권 분야전반을 통하여 연구 검토한다.
- # Intellectual property
- # Trademark
미디어법률과 제도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과
전선 / 학사
본 강좌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 각 미디어들의 법률적 측면을 살펴본다. 언론의 자유, 명예훼손, 지적 재산권, 프라이버시, 알권리 등과 같은 언론법의 기본 원칙들 및 이론들을 검토하고, 미디어 내용규제, 미디어 소유규제처럼 현시대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들의 법적 측면들을 분석해 본다.
- # Newspaper
- # Intellectual property
- # Internet
예술과 법 1 미술대학 협동과정 미술경영
전선 / 대학원
이 수업은 작가의 작품 창작 과정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저작권법의 이론과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소개한다. 이 수업은 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며 법학의 기본 개념과 공부 방법 및 전체 지식재산권법 체계에서 저작권법의 위상 등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 # Intellectual property
- # Law
- # Copyright law
인공지능과 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머신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활용도 증가와 함께, 그와 관련된 법과 규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또한 급격하게 증대하고 있음. 인공지능 방법론 개관,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제도 개관, 로보틱스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규제 및 책임제도 개관, 인공지능과 불법행위 책임, 인공지능과 시장경쟁, 인공지능과 사회적, 경제적 차별의 문제, 인공지능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accountability), 설명가능/해석가능한 인공지능과 법적 책임
- # Artificial intelligence(AI)
- # Accountability
- # Machine learning
인터넷의 인류학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전선 / 학사
인터넷의 등장과 확산은 현대인들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수업은 인터넷의 출현으로 인하여 생겨난 이론적, 방법론적 과제들을 인류학자들이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는 블로그 활동, 온라인 게임, 누리꾼 운동, 정부2.0, 해킹, 온라인 데이트, 사이버 왕따, 공유 경제 등의 인터넷 문화 현상들을 탐구하면서, 인터넷의 성장을 다양한 하부 구조, 기술 및 실천들 속에 위치시키고자 한다.
- # Anthropology
- # Internet
- # Government
정보보호법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학과
전필 / 대학원
소송의 증거에서 디지털증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고, 이에 따라 증거법도 디지털증거의 확대를 뒤쫓고 있다. 디지털증거는 전통적인 증거에 비하여 개인과 기업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위험이 매우 높다. 이에 증거의 필요성과 정보의 침해 사이에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헌법적인 정당성을 갖추는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법적 문제로 떠오른다. 이 강좌는 정보보호에 관한 법리와 실무를 함께 다룬다
- # Data protection act 1998
- # Public interest
- # Information privacy law
무체재산권특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창작 및 발명의 재산에 관한 권리 즉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영업비밀, 의장권 등에 관한 깊이 있는 검토와 분석을 하기 위한 대학원강좌이다. 무체재산권에 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매 학기마다 관련 주제를 나누어서 상세히 그 성문법과 판례 그리고 외국입법례 등을 공부하게 된다. 학기마다 개설되는 소주제로는 특허법연구, 상표법연구, 저작권법연구, 의장법연구, 부정경쟁방지법연구, 실용신안법연구, 법과정보산업기술연구, 국제지적재산권법연구, 지적재산권판례연구가 있다.
- # Intellectual property
- # Trademark
- # Information technology
데이터와 인공지능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머신러닝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사회 각 분야로의 파급에 따라 그에 관한 법 시스템 및 규제 전반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 및 방법론 개관, 데이터 및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제도 개관, 로보틱스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규제 및 책임제도 개관, 데이터와 프라이버시, 데이터와 시장경쟁, 인공지능과 노동, 인공지능과 사회경제적 차별, 인공지능과 불법행위 책임, 인공지능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accountability), 설명가능/해석가능한 인공지능과 법적 책임 등.
- # Artificial intelligence(AI)
- # Accountability
- # Machine learning
디자인과 법률 미술대학 디자인과
전선 / 학사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제도, 법률, 계약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 과정이다. 디자이너들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에서 부터, 계약 프로세스, 상표와 특허등록에 이르는 기본적인 법률을 다룬다. 나아가 법, 규제, 사회적 규범을 디자인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일반 수요자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연구하는 과정도 포함한다.
- # Trademark
- # Intellectual property
소비자정책특론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전선 / 대학원
소비자복지와 관련한 정보부족 등 시장실패, 반독점활동, 정보제공요구, 광고규제, 규제기관과 관련한 문제와 정책의 연구들이 특정이익 혹은 공익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고찰된다.
- # Public interest
- # Economics and Finance
- # Market failure
인지과학세미나 인문대학 협동과정 인지과학전공
전선 / 대학원
협동과정 인지과학 소속 학생들이 속한 다양한 분야들간의 융합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속 학생들이 연구하는 분야에 대한 박사과정생들의 연구 소개 및 토론을 통해 서로간의 연구에 대해 이해하고 인지과학이 가지는 다학제적 성격이 부각되는 연구 주제 및 방법론의 공유를 목표로 한다.
- # Cognitive science
- # Cognition
국가책임제도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각종 법 현상을 연구한다, 국제책임제도의 일반원칙, 위법행위의 개념, 발생태양, 대응조치, 국가책임의 해제방법 등이 주 연구대상이다.
- # Commission
- # International law
- # Politics and Public
정보보호와 법 자연과학대학 협동과정 정보보호전공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정보보호법제의 전반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검토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등 주요 정보보호 법제상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가명처리 등 적법근거, 프라이버시 향상 기술,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데이터 이동권, 자동화 평가, 사법협조, 정보보안, 침해사고의 대응, 국외이전을 포괄한다.
- # Data protection act 1998
- # Information security
- # Legislation
혁신신약의 특허침해 및 대응 융합과학기술대학원 분자의학 및 바이오제약학과
전선 / 대학원
항체치료제, ADC, 유전자, 세포치료제 등 혁신신약 관련 타사 기술 침해 리스크를 제거하여 개발, 생산, 판매 등 IP관련 제반 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기여하며, 각국 특허 소송 제도를 이해하고, 허가 관련 발생할 수 있는 IP관련 정보를 미리 확인하며, Inventorship에 대해 이해하고 특허침해의 유형 및 특허분쟁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특허분쟁의 최적의 성공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 # Patent infringement
개인정보보호법제도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개인정보보호 법제도에 대해 개관하는 과목. 개인정보보호 법제 발전의 국내외 연혁,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에 대한 개관, 주요 판례 논의, 국외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된 쟁점, 법집행 관련 이슈, 빅테이터 등 신기술과 관련된 이슈 등에 관해 논의
- # Data protection act 1998
- # Information privacy
- # Personal data
특허관리 법과대학
전필 / 대학원
이 과목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특허관련 소송 등의 법률적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특허의 활용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전략에 대해 연구, 학습하는 강의이다. 최근 특허 괴물 등의 논쟁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정부로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기업으로서는 어떠한 특허 관리 전략을 구축하여야 하는지 등의 이슈를 다루게 된다.
- # Economic profit
예술과 법 2 미술대학 협동과정 미술경영
전선 / 대학원
이 수업은 예술과 법 1 수업을 수강하였거나 이미 법학을 공부한 경험이 있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심화과정이다. 이 수업은 미술경영 또는 문화산업 관련 기관/기업의 경영자 및 예술 분야 근로자의 지위에서 알아두어야 할 주요 법률 및 표준계약서 그리고 창작활동에 관련된 여러 법률 등에 관하여 폭넓게 다룬다. 관련 판례 및 표준계약서 등을 토론과 세미나를 통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실무적으로 유의하여야 할 법률 상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 #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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