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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의 타당성 측면의 분석

Author

전병욱

Journal Title

감사논집

Publication Year

2020

Topics

#Tax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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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경영대학 경영학과
전선 / 학사
회계감사의 이론을 분석적으로 체계화하여 현대 회계감사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현대사회에서 회계감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뿐 아니라 정부, 학교, 병원,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조직에서 필요하다. 본 강의는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한 회계감사문제를 다루지만, 그 기본 원리는 모든 조직에 적용될 수 있다.
- # Accounting
- # Audit
- # Financial audit
소비자정책특론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전선 / 대학원
소비자복지와 관련한 정보부족 등 시장실패, 반독점활동, 정보제공요구, 광고규제, 규제기관과 관련한 문제와 정책의 연구들이 특정이익 혹은 공익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고찰된다.
- # Public interest
- # Economics and Finance
- # Market failure
재무회계이론연구 경영대학 경영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의에서는 특정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단순히 회계처리방법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자세히 설명하여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또 특정한 거래나 사건에 대한 분개를 함에 있어서는 분개시에 설정되는 계정과목의 성격을 면밀히 분석한다. 이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도 아울러 소개하여 이론과 기업회계기준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한다.
- # Accounting
- # Financial accounting
- #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세무회계 경영대학 경영학과
전선 / 학사
본 강의는 회계원리 및 재무회계를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세무회계 전반에 걸친 기본적 이해도 증진 및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본 강의에서는 국세기본법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생활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조세관련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특정한 조세관련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단순히 조문을 해석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와 같이 세무회계처리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함으로써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 # Accounting
- # Tax reform
- # Tax avoidance
산업규제법특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특정분야의 산업전반에 대한 규제 내용을 살피고 현상을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구체적으로 특정산업안의 법적규제상황, 그 산업의 본질적인 특성, 규제의 근거 등이 고찰되고 그와 함께 다양한 규제의 근거 등이 고찰되고 그와 함께 다양한 규제 행정기관들의 역할과 규제상의 비용과 이익 등이 검토된다.
- # Business and Management
정부회계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표하는 재무결산서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사용하는 회계기준과 각 계정과목들에 대해 이해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가 어떻게 다른지를 배우게 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재무정보들을 활용하여 어떠한 연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고찰한다.
- # Accounting
- #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 # Accounting standard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전선 / 학사
본 교과목은 사회복지 실무현장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전문직으로서 지녀야 할 윤리와 배경철학을 학습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올바른 실천윤리를 함양하고, 나아가 사회복지학 및 사회복지실천의 이념적 토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 # Philosophy
- # Social welfare
- # Social philosophy
일차의료 수가제도 의과대학 의학과
전선 / 대학원
수가 제도는 의료 전달 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제도에 따라 의료 제공자와 이용자의 형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인 지불 제도로 행위별 수가제, 포괄수가제, 인두제, 총액계약제, 성과기반 보상제도 등이 있으며 각제도는 의료 서비스의 제공 방식과 내용, 의료 이용 경향 등에 서로 다른 방향의 유인을 제공한다. 이 강좌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일차의료 수가 제도와 주요 국가의 사례를 비교·분석한다. 이를 통해 각 수가 제도가 일차의료의 질, 접근성, 지속 가능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아울러, 학생들은 본 강좌를 통해 일차의료 강화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수가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정책적 대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다.
- # Payment
- # Incentive
- # Primary care
행정강제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대집행,집행벌, 직접강제, 행정상 강제징수 등의 행정상 강제집행수단 및 과징금, 공급거부, 위반사실의 공표 등의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그리고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행정벌 등 행정에 특유한 강제수단들을 검토한다.
- # Administrative law
- # Law
- # Politics and Public
세법개론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각종 세법에 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론적인 사항들, 그리고 소득세와 소비세, 상속증여세 등 주요한 종류의 세금들에 관한 기본적인 원리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
- # Tax reform
- # Indirect tax
인체의 구조와 기능 2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전필 / 대학원
인체를 구성하는 각 기관의 해부학적 구조와 인체의 기능에 대해서 학습한다. 순환계, 위장관계, 호흡기계, 신장, 내분비계, 신경계 등에 대해서 학습한다. 학생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한 유기체로서 기능하는 인체에 대해 이해한다.
- # Nervous system
- # Organism
- # Circulatory system
세법특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국세기본법특강, 조세판례연구의 2과목으로 세분된다.
- # Tax law
조세론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전선 / 학사
본 강의는 정보재정지출에 관한 기초를 바탕으로 조세이론의 기초적 원리를 이해하고, 중요 조세제도의 틀, 항목들을 검토한다. 기본적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세제도가 경제적 효율성 및 공평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다. 주요세제로서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소비세, 재산세, 국제조세 등을 검토하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조세제도의 개혁 방향 및 방안에 대해 공부함으로써 국가운영의 관점에서 조세제도-행정과 관련 경제원리를 이해한다. 그 다음, 조세와 재정지출정책간의 연계, 지방재정의 주요주제, 재정적자 등의 응용 주제들을 적정 수준 논의하기로 한다.
- # Microeconomics
- # Income tax
- # Personal income
사회보장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본 강좌에서는 생존권을 직접적이며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학습한다. 사회보장제도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 등이 있는데, 우리의 현실적 측면에서 그 구성 체계와 구체적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기본적인 학습목표가 된다. "
- # Social security
- # Social welfare
- # Perspective
관리회계 경영대학 경영학과
전필 / 학사
기업의 가치사슬상의 각 기능, 즉 연구 및 개발, 설계, 제조, 마케팅, 유통, 고객서비스 등과 관련하여 경영의사결정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관리회계시스템의 설계방법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원가구조, 다양한 원가개념, 활동원가의 분석, 원가시스템의 설계방법, 원가정보를 이용한 전략적 의사결정, 성과평가 시스템의 설계 등의 주제를 다룬다. 또한 ABC, 원가기획, Quality Costing, Lifecycle Costing, Balanced Scorecard 등 구미와 일본의 새로운 관리회계기법을 소개한다. 전반적으로 관리회계에서 회계 자체보다는 회계가 경영에 어떻게 공헌할 수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 # Accounting
- # Management accounting
- # Activity-based costing
임상금관가공의치학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전필 / 대학원
고정성 치과보철학 분야 중 임상적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 관한 고찰 및 심미성 향상을 위한 각종 도재수복물의 임상응용에 대하여 강의된다. 특히 환자의 내원부터 치료종결까지의 과정을 살표봄으로써 향후 독립진료의 기초를 다진다.
- # Dentistry
- # Health and Medicine
공기업정책론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전선 / 대학원
공기업의 공공경제학적 본질과 성격을 이론적 틀에서 파악한 후, 공기업의 국민경제와 국가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전략적 관점에서 학습하고, 공기업 부문이 국가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 수단으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구상·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와 공기업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정책 공유, 공기업 지배구조, 요금관리, 경영평가, 불공정거래행위 등 정부 규제와 공기업의 對정부요구를 함께 다루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공기업 정책의 중심인 공기업의 경영혁신 제도와 전략 및 민영화 문제를 토론해 보고자 한다.
- # Corporate governance
- # Public economics
- # Government
조세법연습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세법에 관한 기본적인 법리를 이미 학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대법원의 조세 판례들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러한 법리들이 현실 세계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보다 상세하게 살펴본다. "
- # Tax law
세무회계연구 경영대학 경영학과
전선 / 대학원
기업의 의사결정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따라서 많은 국가에서는 조세를 재정수입의 목적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본 과목에서는 논문을 중심으로 세무회계관련 연구에 대한 흐름을 파악한다. 본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세법에 대한 기초지식이 있어야 한다.
- # Accounting
정책계량분석의 이해 행정대학원 협동과정 국가정책행정전공
전필 / 대학원
본 과목은 행정학·정책학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계량분석의 기초 역량을 배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1) 양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문제를 재정의하고, 2)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적절히 기술(description)하며, 3) 모형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추정과 통계적 검증을 통해 추론하는 법을 배운다. 계량분석을 위한 이론적 기초와 응용 지식은 실제 사례들을 이용해 학습해 보고자 하며, 통계 패키지를 활용한 실습이 제공될 예정이다.
- # Publ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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