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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블록체인과 탈중앙화 신원증명(DID)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 계약 시스템의 보안 및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약 플랫폼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플랫폼은 사용자의 자격 및 신원 검증, 계약서 직접 관리 기능을 통해 악의적인 사용자에 의한 위변조를 방지한다.
디지털사회 법제연구.
디지털사회 법제연구.
코드가 지배하는 세상이 온다 : 블록체인 시대의 법과 제도
인간을 위한 미래 : 대한민국 석학 8인이 대전환기 인류의 미래를 통찰한다 : 우리는 어떤 미래를 설계할 것인가
당신 앞의 미래 : 미래학자가 그리는 기회의 지도
Self-sovereign identity : decentralized digital identity and verifiable credentials
디지털 인사이트 : 4차 산업혁명을 관통하는 혁명적 기술과 비즈니스 전략의 발견 =
다시 보는 블록체인 : 블록체인 비즈니스와 데이터 전략
4차 산업혁명과 조세
유엔미래보고서 2050 =
블록체인 거번먼트 = 4차 산업혁명의 물결
CRYPTOCOIN-Schulden Haftung und Risikoverteilung bei der Verschaffung von Bitcoins und AH-Coins.
블록체인혁명 2030 : 4차 산업혁명은 블록체인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다
부의 미래 누가 주도할 것인가 :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혁명
블록체인, 기업의 미래를 결정하다 : 비즈니스 관점에서 바라본 블록체인 가이드
Trust and distrust in digital economies
European Contract Law in the Digital Age
블록체인과 데이터 3.0
Banking and financial markets : how banks and financial technology are reshaping financial markets
트루스 머신 : 블록체인과 세상 모든 것의 미래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 Information Systems
Geunyoung Kim; Yunsik Ham; Jaecheol Ryou한국기록관리학회지
왕호성, 문신혜, 한능우Cluster Computing
Robertas Damaševičius; Nebojsa Bacanin; Anand Nayyar부동산법학
김승래공법학연구
현진International Journal of Information Security
Ferrer-Gomila, Josep-Lluís; Hinarejos, M. Francisca부동산법학
장완규青海金融 / qinghai jinrong
兴业银行股份有限公司西宁分行课题组Journal of Physics: Conference Series
Ma, F.; Tang, N.; Xu, R.; Zhang, Z.Journal of Ambient Intelligence and Humanized Computing
Chandini A.G.,Basarkod P.I.Computers and Industrial Engineering
Lu W.,Jiang Y.,Chen Z.,Ji X.重庆大学学报(社会科学版) / Journal of Chongqing University (Social Science Edition)
苗泽一; MIAO ZeyiTransactions on Emerging Telecommunications Technologies
Zhang T.,Wang Y.,Ding Y.,Jiang X.,Liang H.,Wang H.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유수민, 유수빈, 조정화, 손애선IEEE ACCESS
Liu, Jing; Liu, ZhentianIEEE Internet of Things Journal
Samir E.,Wu H.,Azab M.,Xin C.,Zhang Q.IEEE Internet of Things Journal
Yue Pang; Danshi Wang; Xinyong Wang; Jin Li; Min Zhang경제법연구
김홍기비교사법
정진명Electronic Commerce Research and Applications
Ferrer-Gomila J.L.,Hinarejos M.F.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DL) 기술의 다양한 활용과 관련한 기존 법체계의 적용, 법령 정비의 추이, 향후의 정책적 방향성을 논의한다. 구체적 논의 대상은 가상자산, 가상자산공모(ICO), 증권형토큰공모(STO),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스마트계약, 대체불가능토큰(NFT), 분산금융(DeFi), 탈중앙화자율조직(DAO), 블록체인 기반 공급사슬·플랫폼·지역화폐·분산에너지자원(DER)·투표시스템·스마트도시 등에 대한 다양한 법령들의 적용을 포괄한다.전선 / 대학원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 산업, 시장의 변화 동인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공공의 역할과 정부 정책의 변화 방향을 분석한다.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정보·콘텐트, 유통플랫폼, 소셜미디어, 스마트 공간과 모빌리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확산에 따른 국내외 거대 사업자의 등장과 알고리즘의 윤리성 등을 학습하고,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한국기업의 경쟁력과 정부 정책과 제도의 정립에 관하여 토의한다.전선 / 대학원
급격한 기술변화와 시장 경쟁의 격화, 탈규제의 흐름 등으로 노동의 의미와 사회구성원의 노동시장 경험 그리고 노사관계에 대한 근대적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시장 역시 2017년 30년을 맞는 노사관계 민주화, 20년 전 경제위기가 불러온 글로벌화 및 자유시장체제의 강화 등 격동의 시대를 거치며 구조변화를 거듭해 왔다. 최근 널리 회자되고 있는 정보기술 기반 4차혁명의 개막 가능성과 날로 심화되는 노동시장 불평등으로 노동세계의 변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본 세미나는 21세기 자본주의가 목도하고 있는 기술과 시장의 변화와 고용관계(employment relations)의 성격 변화를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구조 변화의 다양한 토픽을 다룸으로써 노동의 렌즈를 통한 사회변동을 탐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토픽으로 일과 노동조직(work organization)의 변화, 시장의 다양성과 노동체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심화와 고용관계, 직업구조의 변화, 고용(계약)관계의 다변화와 노동시장 분절, 젠더·세대 등 사회적 범주와 노동시장 불평등, 노동조합과 노사관계의 미래, 플랫폼경제의 전개와 노동의 미래 등을 포괄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채권시장을 구성하는 주요 상품들을 소개하고 이들의 가격 결정과 위험 관리에 관한 내용을 광범위하게 공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일반 채권 계약의 가치 평가를 시작으로 듀레이션, 컨벡서티와 같은 채권위험 척도에 대한 개념을 숙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관리와 채권 포트폴리오 운영법에 대한 지식을 추가적으로 공부하게 된다. 강의 후반부에서는 이자율 위험 관리에 주로 활용되는 채권 선물, 이자율 스왑, 선도금리계약과 같은 이자율 파생 상품을 함께 공부함으로써 이자율 위험 관리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유도하게 된다.교양 / 학사
인터넷에서의 보안과 프라이버시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공계생들 뿐만 아니라 모든 전공의 학부생들도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서 어떤 보안 사항들이 이슈가 되고 어떤 프라이버시가 노출되는 위협이 있는지 기본 원리와 대처 방안들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본 강의는 모든 전공의 학생들이 들을 수 있도록 쉽게 구성될 것이다. 본 교과목은 크게 보안과 프라이버시 두 개의 영역으로 구성된다. 보안 분야에서는 보안의 기본 성질 및 개념, 암호화/복호화의 기초, 인증, 보안 장비, 웹의 보안 위협들을 설명한다. 프라이버시 분야에서는 개인 민감정보들을 소셜네트워크에서 어떻게 유출이 가능한지 설명하고, 또한 법적으로 프라이버시가 어떻게 정의되고 어떤 이슈가 있는지 다룬다. 또한 Tor등 익명화 기법을 포함한 프라이버시 강화 기법들을 설명한다. 끝으로 암호화폐와 디지털 포렌식을 다룬다.전선 / 학사
최근 들어서 대부분의 통신시스템이 디지털통신시스템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 본 강좌에서는 이러한 디지털통신시스템의 변조 및 복조에 관한 기초이론을 이해하고 그들의 응용분야인 확산대역통신시스템 및 다중사용자 무선통신시스템 그리고 정보이론 및 오류정정부호에 관한 기초이론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이 강의에서는 인공지능 신뢰성 문제, 즉 인공지능의 가치정렬, 적법·윤리성, 견고성을 측정·확보하는 기법과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의 설계 방안을 학습한다. 이를 위해 리스크의 측정·경감 기술의 이해 뿐 아니라 인문·사회과학·법적 관점을 융합한 다양한 접근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공정기계학습, 설명가능 AI, 인간-AI 상호작용, 프라이버시 보존 데이터 분석, 자율시스템의 안전성, 인지모델의 견고성, 생성모델의 권리침해와 오남용 문제, 자율살상무기체계의 통제 등을 탐색한다.전선 / 학사
본 강좌는 학교 내에서 강의 또는 자기학습을 통해 습득한 블록체인 지식을 활용한 실습강좌이다. 사이버 보안과 블록체인 개론 및 실습을 수강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이론 지식과 코딩 능력을 갖춘 3학년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블록체인의 지식을 활용한 실습 및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업과 사회에서 겪는 블록체인 문제를 과제로 선정하게 하며 수강생은 이를 코딩을 통해 해결한다. 블록체인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자기 주도적이고 동료 학습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결과물과 협업을 근거로 담당교수가 S/U 학점을 부여한다.전선 / 대학원
" 이 강의는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제반 법률상의 계약법적 규율을 중심으로 하여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종합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상법,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등은 소비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성립, 청약의 철회, 무효, 이행과 불이행, 해지와 종료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특별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바, 이 강의는 민법상의 규정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그 법적 의미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이 강의는 민법상의 계약법 이론이 소비자보호 관련법에 어떻게 실현되고 있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이 강의는 특별한 법적 규율이 없는 은행거래에서 계약법의 원리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고 또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도 함께 규명한다. 또한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수강생들의 소비자보호의 법원리에 대한 법적 사고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정보보호법제의 전반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검토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등 주요 정보보호 법제상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가명처리 등 적법근거, 프라이버시 향상 기술,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데이터 이동권, 자동화 평가, 사법협조, 정보보안, 침해사고의 대응, 국외이전을 포괄한다.전선 / 학사
이 강의에서는 블록 암호, 대칭키/공개키 암호화, 해시 함수, 메시지 인증 코드, 디지털 서명, 키 교환 등 현대 암호학의 대표적인 기술들을 공부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의 기밀성과 무결성, 인증 등 주요 안전성 개념을 정의하고 증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다자간 연산, 동형 암호, 영지식 증명과 차분 프라이버시 등 안전한 계산 프로토콜 구축을 위한 최신 암호기술을 안전성과 성능, 기능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하고 최근 연구 동향 및 대표적인 응용 분야들을 소개한다.전선 / 학사
보험과 위험관리에 대한 전반적이고 기초적인 내용을 공부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위험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태도와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의 디자인, 정보비대칭 문제의 해결 방안과 더불어 위험의 배분과 전가를 위한 보험시장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공부한다.전선 / 대학원
"다양화, 신속화, 복잡화되는 시장구조와 제품개발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현대적 기법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case와 실습을 통해 신제품개발과 개발기술의 상업화에 대한 이론 및 실무지식을 배양한다. "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은 융합공학 분야의 발전적 이해, 가치, 이슈 및 실천과 더불어 본 분야에서의 미래 발전과 전망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산업혁명을 통한 현재의 공학 시스템과 방식들의 진화 양상과 더불어 이에 따른 기술적 및 사회적 혁신들을 검토한다. 이러한 기술적 혁신들이 공학기술의 구현과 상업화로 인하여 발생한 현재의 디지털 컨버전스 속 사회적 변화 (예. 스마트 시티, AI, 로봇 공학, VR, 블록체인, IoT, 스마트 테크놀리지, 플랫폼 서비스)들과의 상호작용 과정을 분석한다. 컨버전스 공학 시스템 분야 및 국제사회의 지도자와 전문가들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새로운 문제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다.전필 / 대학원
소송의 증거에서 디지털증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고, 이에 따라 증거법도 디지털증거의 확대를 뒤쫓고 있다. 이 강좌는 증거법의 기본이론과 실무를 검토한 다음 디지털증거에 특유한 법적인 문제를 다룬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서는 디지털증거의 특징을 살펴본 다음, 디지털증거의 수집(압수,수색 포함), 증거능력, 증거조사에 대한 현행 법제(입법 및 판례)와 실무를 검토하고 제도의 발전방향을 함께 논의한다.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은 융합공학 분야의 발전적 이해, 가치, 이슈 및 실천과 더불어 본 분야에서의 미래 발전과 전망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산업혁명을 통한 현재의 공학 시스템과 방식들의 진화 양상과 더불어 이에 따른 기술적 및 사회적 혁신들을 검토한다. 이러한 기술적 혁신들이 공학기술의 구현과 상업화로 인하여 발생한 현재의 디지털 컨버전스 속 사회적 변화 (예. 스마트 시티, AI, 로봇 공학, VR, 블록체인, IoT, 스마트 테크놀리지, 플랫폼 서비스)들과의 상호작용 과정을 분석한다. 컨버전스 공학 시스템 분야 및 국제사회의 지도자와 전문가들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새로운 문제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다.전필 / 대학원
디지털포렌식 수행과정에서 암호화된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기 위한 암호해독 방법을 다룬다. 그리고 법정에서 디지털 데이터가 증거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증거의 무결성 유지가 요구되는데, 이 과목에서 이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암호학적 도구를 강의한다.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 마련되면서 새로운 기능을 가지는 암호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미래 암호 기술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환경에서의 디지털포렌식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전필 / 대학원
소송의 증거에서 디지털증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고, 이에 따라 증거법도 디지털증거의 확대를 뒤쫓고 있다. 디지털증거는 전통적인 증거에 비하여 개인과 기업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위험이 매우 높다. 이에 증거의 필요성과 정보의 침해 사이에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헌법적인 정당성을 갖추는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법적 문제로 떠오른다. 이 강좌는 정보보호에 관한 법리와 실무를 함께 다룬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디지털 정부의 도래로 제기되는 공공의사결정에서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의사결정 역량을 배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공공의사결정에서 요구되는 근거의 개념과 활용법, 합리성과 윤리성의 충돌, 정보화 기술의 활용과 제약 등을 공공데이터 어낼릭틱스(public data analytics) 차원에서 학습하고, 이를 실제 정책문제에 적용해 증거기반 의사결정 보고서(Critically Appraised Topic report)를 작성하면서 디지털 정부가 지향하고 담당해야 할 공공의사결정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한다.전선 / 학사
강의계획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