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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에 대한 고찰

저자
박명순, 김현경
학술지명
계간 저작권
출판/발행연도
2020
요약

본 논문은 음악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을 창작적 표현의 ‘실질적 유사성’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정량적/정성적 기준 도출의 어려움과 기술적 요소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AI 기반 음악 식별 시스템을 활용한 유사도 검증 기술과 카피킬러 서비스와 같은 음악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침해 가능성 예측 서비스 도입을 통해 음악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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