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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음악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을 창작적 표현의 ‘실질적 유사성’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정량적/정성적 기준 도출의 어려움과 기술적 요소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AI 기반 음악 식별 시스템을 활용한 유사도 검증 기술과 카피킬러 서비스와 같은 음악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침해 가능성 예측 서비스 도입을 통해 음악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음악콘텐츠와 법
음악저작권 침해 분쟁의 구조와 대응의 논리
저작권침해판단론 : 실질적 유사성을 중심으로
著作權侵害判斷論 : 實質的 類似性을 중심으로
음악저작물 이용관련 법제정비에 관한 종합적 연구
저작권법 =
출판인을 위한 AI 활용법 : 기획, 편집, 제목, 디자인, 마케팅, 경영관리까지
표절론 : 표절에서 자유로운 정직한 글쓰기
음악에서의 AI와 포스트휴머니즘 미학 =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유사도론
표절, 남의 글을 훔치다
디지털 딜레마 : 정보화 시대의 지적재산권
삶 속에 들어온 생성형 AI 음악
문화예술저작권 분쟁의 숲에 가다 : 문화예술저작권 분쟁사례 33
저작권 쟁점 사례 연구 =
디지털 퍼포먼스
(글쓰기에서의) 표절과 저작권
음란물의 저작권 인정과 저작권 위반의 형사책임 =
음란물의 저작물성 : 음란물도 저작권법상 보호 가능한가? =
법학논총
정윤경법학논총
김시열법학연구
김대식, 김미애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김민기浙江工商大学学报 / Journal of Zhejiang Gongshang University
张笑然; ZHANG Xiaoran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조진완; 신미해; 박아름; 김영철법학연구
김영실고려법학
임효성International Journal of Multimedia and Ubiquitous Engineering
Shin, M.-H.; Kim, E.-J.; Seo, S.-S.; Kim, Y.-C.법학논총
김시열계간 저작권
김민기; 김경숙정보법학
이경호; 정진근외법논집
임춘광예술경영연구
조용순계간 저작권
김창화Florida Law Review
O'Brien, Lindsey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김혜정성균관법학
이해완Duquesne Law Review
Bernard, Alexander J. LoverichHong Kong Law Journal
Xuan Shen전선 / 학사
본 수업은 음악대학 교직과정 학생들을 위한 필수교과목으로, 음악에 대한 글쓰기 방법을 체계적으로 지도하여 학생들의 사고능력과 글쓰기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기본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음악 또는 음악비평에 관한 글들을 읽고, 나아가 학생 스스로 음악에 대한 에세이를 작성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저작권 정책 및 법의 상호작용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보통신기술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저작물을 생산, 처리, 전달, 소비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저작물의 소유와 유통과 관련한 법제도의 적용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저작권 제도의 역사적 발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저작권 정책과 법의 취지 및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저작권법과 제도를 디지털 시대의 다양한 저작물에 적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의 정책적 현안과 이론적 함의를 함께 살펴본다.전선 / 대학원
인간의 음악 지각과 인지에 관한 기존의 사변적, 실험적 연구로 밝혀내지 못했던 문제들을 최근에 뇌파, 뇌영상 기기들을 이용한 신경과학적 연구로 속속 규명해 낼 수 있게 되었다. EEG, ERP, PET, fMRI, MEG 등 기기를 이용하여 인간의 언어 인지능력을 연구하는 다양한 연구방법들이 많은 부분 음악인지에도 적용될 수 있음도 발견되었다. <음악신경과학연구> 수업에서는 이 분야의 기초지식을 배우고 최근의 연구 성과를 살펴본 후, 다양한 연구방법론의 장단점을 논의하고, 궁극적으로는 수강생들 각자가 음악에 대한 신경과학적 연구모델을 디자인해 본다.전선 / 대학원
이 수업은 작가의 작품 창작 과정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저작권법의 이론과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소개한다. 이 수업은 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며 법학의 기본 개념과 공부 방법 및 전체 지식재산권법 체계에서 저작권법의 위상 등에 대해서도 소개한다.전선 / 대학원
음악을 대하고 생각하는 인간의 관념과 미적 기준은 음악 그 자체만큼이나 중요한 연구대상이 되는데, 이러한 관념의 체계가 곧 음악사상이며 음악에 대한 미적 기준을 다룬 학문을 음악미학이라고 한다. 이 수업에서는 한국음악의 바탕이 되는 음악사상과 한국음악의 미학을 통해 한국음악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한다.전필 / 대학원
이 수업은 음악에서의 분석과 연구 자료 조사 능력을 개발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생들은 다양한 스타일의 글쓰기 연습을 통해 훈련될 예정이다. 모아진 광범위한 범위의 자료들은 그들을 고무시키는 한편, 가장 적합한 데이터를 선택하고 통합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비판적인 사고가 특히 요구된다. 매 수업은 학생들 개인의 프로젝트를 수정하는 작업과 개선을 위한 토론으로 진행될 것이다.전선 / 학사
다양한 시퀀싱 프로그램들을 살펴보고 1~2개의 소프트웨어를 선정하여 실습해 봄으로써 컴퓨터음악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전선 / 대학원
이 수업은 예술과 법 1 수업을 수강하였거나 이미 법학을 공부한 경험이 있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심화과정이다. 이 수업은 미술경영 또는 문화산업 관련 기관/기업의 경영자 및 예술 분야 근로자의 지위에서 알아두어야 할 주요 법률 및 표준계약서 그리고 창작활동에 관련된 여러 법률 등에 관하여 폭넓게 다룬다. 관련 판례 및 표준계약서 등을 토론과 세미나를 통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실무적으로 유의하여야 할 법률 상식을 습득하도록 한다.논문 / 대학원
기존의 한국음악학에 대한 논저를 객관적으로 비판할 수 있으며, 각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문을 쓸 수 있도록 기타 학문과의 유기적 관계를 파악하도록 해주며, 객관적인 시각으로 글을 저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전선 / 학사
21세기 이후의 현대음악은 인간 사회와 문화, 철학 및 제도 등 여러 복합적 층위의 콘텍스트를 지니고 있는 문화적 산물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작곡가는 창작의 영역에서 현대적 작곡기법 및 음악관을 토대로 창작활동을 했고 음악학자는 비평 영역에서 미학적·양식적·사회학적 기준에 따라 작품의 가치를 논했다. 그렇지만 두 영역은 분리되어 교육되어 왔다. 이에 본 교과목은 작곡(창작)과 이론(비평) 분야의 협업을 통해 학생들이 이 분야를 아우르는 음악관을 확립하고, 예술적·학문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한다. 작곡가는 음악학과 비평 분야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음악학자는 비평 의 이론과 실제를 연마함으로써, 한국의 창작계와 비평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본 수업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수업에서는 국제 음악교육기관과의 교류를 통하여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국제적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다.전선 / 대학원
기술, 해석, 평가를 포함한 예술비평의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공연예술의 비평에 수반되는 제반 문제들을 검토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공연예술비평의 실제를 점검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널리 인정받고 있는 공연예술의 평론 사례들의 분석과 진행중에 있는 공연예술에 대한 평론작업이 함께 포함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본과목은 음악 현상이 지니는 특수한 미학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각 음악이론을 비교검토하여 보다 체계적인 미학적 접근을 시도한다.전선 / 학사
본 교과목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예술적 가능성에 관심이 있는 수강생들을 위해 기술과 예술이 만나는 접점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논의들을 소개한다. 오늘날의 예술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예술 창작을 위한 매체로 적극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자체도 기존의 문학작품, 회화 작품, 음악 작품과 유사한 것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그러한 사례들과 그들의 성취, 한계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예술적 논의이다. 그러한 사실로부터 출발하여, 근대 이래 합리적 이성의 대척점에서 인간의 감성 능력을 대변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던 예술이 과연 인공지능에 의해서도 창작될 수 있는지를 예술의 개념과 예술철학의 논의와 연계하여 살펴본다. 이것이 예술 철학적 논의이다. 여기에는 ‘예술,’ ‘창의성,’ ‘상상’과 같은 개념들이 철학적으로 어떻게 이해되고 필요하다면 어떻게 재정의될 수 있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은 ‘인간’에 대한 어떤 성찰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논의도 포함된다. 음악, 미술, 허구적 이야기 등 전통적인 장르뿐 아니라 새로운 매체로서의 게임과 가상현실도 다루면서 결국 예술이란 무엇이고 빅데이터 인공지능은 ‘예술’을 ‘창작’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교양 / 학사
본 수업은 음악작품들을 중심으로 음악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역사적·체계적 관점에서 다룬다. <철학적 시각에서 음악에 대한 어떠한 이론이 전개되었는가?>, <음악에는 어떤 철학적 의미가 내재되었는가?>의 주제를 중심으로 철학적 텍스트와 다양한 음악작품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음악에 대한 인문학적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이 수업의 목적이다.전선 / 학사
정악, 민속악, 창작음악, 즉흥음악, 자작곡 앙상블 등 실내악 편성으로 연주할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국악을 실습함으로써 독주자뿐만 아니라 앙상블 연주자로서의 능력을 기르며, 학기 말에는 공동작곡을 통한 창작곡을 발표하여 연주자의 창의적 창작능력을 경험하고 글로벌 융합 인재로서의 기초를 다진다.전선 / 대학원
전통음악은 연주가에 의해 창작되고 변주되며 오랜 시간 축적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본 수업은 오늘날 전해진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발전시켜 새로운 음악컨텐츠를 생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 연구논문들에 역보되어 있는 고악보의 악곡들을 활용하여 복원 및 변주를 실습함으로 전통음악 레퍼토리를 활성화 한다. 또한 기존의 정악과 민속음악 중 알려지지 않은 악곡을 찾아내거나 악기편성, 음악 구조 등의 변화를 통한 변주를 시도해본다. 학내 종강 발표회 혹은 공연현장에서의 기획 연주를 모색하여 연구와 실습이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문학 연구는 문학 작품에 관련된 정보를 체계화하는 문헌학, 작품의 의미를 규명하는 해석학, 각 작품들을 유형화하여 공통된 미학적 특성을 밝히는 장르론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각 분야에서 이루어진 기존의 연구 방법론을 점검하고 그 문제점들을 진단하여 이론적 정합성과 실제적 적합성을 갖춘 문학 연구 방법론을 수립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전필 / 학사
주제 선택, 자료 수집, 연구보고서 작성 등, 음악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학문적 소양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생들은 실제로 소규모의 연구를 수행하면서 구체적인 연구과정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전선 / 학사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인공지능시대를 맞아 음악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음악적 역량 발전시킬 수 있는 학습의 장을 마련하고자, 세 영역의 교수(연주실기, 미학, 테크놀로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수업을 개설하고자 한다. 본 수업은 빅데이터와 AI 기반의 디지털혁신이 전 산업 분야로 확산되는 변화의 시대에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 세계적인 변화를 주도할 음악인재(창작, 연주, 이론) 양성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 (1) 빅데이터, 딥러닝, AI(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활용한 음악 분야의 콘텐츠에 대한 기초 지식과 전망을 제시한다. (2) 새로운 디지털 도구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적용 가능한 음악 컨텐츠 개발을 모색하고 창의적 창작, 연주의 실제적 음악 활용을 목표로 한다. (3) AI 음악 창작과 연주에 나타나는 미학적 문제를 ‘포스트휴머니즘 미학’을 중심으로 다룬다. 기계가 인간을 모방하는 차원을 넘어, 창작과 연주의 주체로 등장하면서 촉발되는 쟁점과 AI 음악창작에 나타나는 감정과 창의성, 그리고 창작 주체의 문제를 검토할 것이다.전선 / 대학원
음악교육 연구의 다양한 주제 및 연구 방법을 조사하고 토론한다. 자신의 논문 주제를 구체적으로 선정하고 탐구하는 방법을 성찰하는 동시에 음악교육 연구의 전체적인 동향과 다양한 이론들이 현장에 적용되는 방식들을 조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