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著作權侵害判斷論 : 實質的 類似性을 중심으로
저작권침해판단론 : 실질적 유사성을 중심으로
주요국에서 디자인의 물품성 및 유사 판단방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著作权法司法适用实证研究
저작권 침해의 형사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음악콘텐츠와 법
한국 저작권 판례집.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유사도론
(글쓰기에서의) 표절과 저작권
Global trends and task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저작권법의 이론과 현실 : 정보공유와 인권을 위한 모색
저작권 쟁점 사례 연구 =
侵权责任法研究
(2014)지재권 핵심판례 100선 : 상표·디자인
특허균등침해론
음악저작권 침해 분쟁의 구조와 대응의 논리
Law applicable to copyright : a comparison of the ALI and CLIP proposals
스마트 기기를 통한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 =
계간 저작권
한지영계간 저작권
임원선계간 저작권
류시원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논문지
김시열법조
정경석Northwestern University Law Review
Moon Hee Lee외법논집
임춘광소프트웨어포렌식 논문지
김시열법학논총
김시열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논문지
김시열宜宾学院学报 / Journal of Yibin University
郝江锋; HAO JiangfengLewis & Clark Law Review
Sprigman, Christopher Jon; Hedrick, Samantha Fink법학논총
김시열계간 저작권
오승종공법학연구
신재호合肥工业大学学报(社会科学版) / Journal of Hefei University of Technology (Social Sciences)
钟娟; 王月璇; ZHONG Juan; WANG Yuexuan아주법학
김민옥계간 저작권
김경숙산업재산권
전정화, 권태복知识产权 / Intellectual Property
刘琳전선 / 대학원
의약품 특허는 타 기술 특허와 달리 특허 종류에 따라 명세서 기재요건이 상이하고, 의약품 종류에 따라 개발 시기별로 접근하는 전략도 다르다. 따라서 신약개발과정에서 특허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신약 개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과목에서, 학생들은 저분자 신약, 항체치료제, ADC, 유전자, 세포치료제 등 신약 개발 과정에서 연구자가 알아야 할 기초적인 의약품 특허 제도에 관한 지식을 학습하고, 향후 특허 침해 분쟁이 생겼을 때 적절히 대응하는데 필요한 특허법 및 발명진흥법 규정, 그리고 의약품 관련 주요 법원 판례에 관한 지식을 학습한다. 또한, 이 과목을 통해서 특허 소송 체계를 이해하고, 발생할 수 있는 IP 관련 이슈를 미리 예상하여, 글로벌 신약 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초 지식을 습득한다.전선 / 대학원
지적 창조물에 관한 권리 및 영업상 신용, 산업질서유지를 위한 표지에 관한 권리인 지적재산권 일반에 대해 연구하고, 최근 법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저작권 분야전반을 통하여 연구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이 수업은 작가의 작품 창작 과정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저작권법의 이론과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소개한다. 이 수업은 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며 법학의 기본 개념과 공부 방법 및 전체 지식재산권법 체계에서 저작권법의 위상 등에 대해서도 소개한다.전필 / 대학원
본 과목은 행정 및 정책 연구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방법론적 연구역량의 배양과 양질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설계의 논리와 유형을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여기에는 3가지 하위목표를 상정할 수 있는데, 첫째, 과학적 실증연구의 논리를 살펴보고, 대표적인 연구방법론으로서의 양적 접근법과 질적 접근법 간의 논쟁을 살펴봄으로써, 방법론적 다원주의와 분석적 엄격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특히 각각의 접근법이 보유하는 논리와 절차의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그 평가기준의 공통점이 존재하고 또한 바람직함이 존재하는데,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정책은 일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따라서 적절한 인과추론의 논리가 필수적이다. 이때 인과추론의 적절성은 연구설계의 논리 구조와 이를 위한 가정에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실제 인과추론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에 대한 이해와 응용역량의 배양을 도모한다. 이러한 논의는 향후 수강할 양적연구방법과 질적연구방법의 이론적·실무적 토대가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이 수업은 예술과 법 1 수업을 수강하였거나 이미 법학을 공부한 경험이 있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심화과정이다. 이 수업은 미술경영 또는 문화산업 관련 기관/기업의 경영자 및 예술 분야 근로자의 지위에서 알아두어야 할 주요 법률 및 표준계약서 그리고 창작활동에 관련된 여러 법률 등에 관하여 폭넓게 다룬다. 관련 판례 및 표준계약서 등을 토론과 세미나를 통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실무적으로 유의하여야 할 법률 상식을 습득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창작 및 발명의 재산에 관한 권리 즉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영업비밀, 의장권 등에 관한 깊이 있는 검토와 분석을 하기 위한 대학원강좌이다. 무체재산권에 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매 학기마다 관련 주제를 나누어서 상세히 그 성문법과 판례 그리고 외국입법례 등을 공부하게 된다. 학기마다 개설되는 소주제로는 특허법연구, 상표법연구, 저작권법연구, 의장법연구, 부정경쟁방지법연구, 실용신안법연구, 법과정보산업기술연구, 국제지적재산권법연구, 지적재산권판례연구가 있다.전필 / 대학원
이 과목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특허관련 소송 등의 법률적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특허의 활용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전략에 대해 연구, 학습하는 강의이다. 최근 특허 괴물 등의 논쟁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정부로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기업으로서는 어떠한 특허 관리 전략을 구축하여야 하는지 등의 이슈를 다루게 된다.전선 / 대학원
최근 논의되는 지적 소유권 보호를 위한 쟁점 중 특정 분야를 정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저작권 정책 및 법의 상호작용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보통신기술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저작물을 생산, 처리, 전달, 소비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저작물의 소유와 유통과 관련한 법제도의 적용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저작권 제도의 역사적 발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저작권 정책과 법의 취지 및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저작권법과 제도를 디지털 시대의 다양한 저작물에 적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의 정책적 현안과 이론적 함의를 함께 살펴본다.전선 / 대학원
" 본 강좌는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뿐만 아니라 영업비밀, 디자인권 등 무형의 지적재산 전반에 관한 개론적 고찰을 목표로 한다. "전선 / 대학원
" 노동관계 전반에 걸친 주요 노동소송실무 사안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권리구제수단을 검토한다. "전필 / 학사
이 과목은 의예과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를 통해 문제해결능력과 의사로서 임상적 추론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인문-사회-의료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학생 6-8명 내외의 소그룹을 구성하여 Team based project형식으로 탐구를 진행하여 팀별 토론 및 발표를 진행한다.교양 / 학사
본 강좌에서는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에게 문명의 탄생부터 현대의 최첨단 산업까지 역사의 모든 곳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1) 다양한 신소재들의 특성 및 제조 방법에 관한 관한 기초지식을 쌓도록 하고, 2) 기존 Trial and Error 방법 기반 소재 개발부터 최근 제안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이용 인공지능 (AI)을 활용한 재료설계의 개념을 소개함을 통해, 위 방법들을 접목하여, 3) 적극적 팀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지금까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장 강도가 큰 재료”↔“가장 무른 재료”, “가장 연신이 잘되는 재료”↔“가장 취성이 큰 재료”등의 상반되면서도 흥미로운 도전적 과제를 수행하며, 주기율표 원소들의 조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칵테일 효과에 관해 직접 실험·실습을 통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는 현대과학의 기초를 고대 연금술사들이 쌓은 것과 마찬가지로, 조금은 무모해 보이는 특성 향상을 위한 도전일지라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하고 AI 기반 합금화하는 직접 실험을 통해 수동적 지식수용에서 벗어나 직접 문제를 해결하고 깨달음을 얻는 감성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향후 미래를 여는 신소재 개발 및 활용의 도전적인 과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선도하는 능동적인 미래 인재 (AI 연금술사)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교양 / 학사
이 교과목은 올바른 어문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인 한글맞춤법을 비롯한 국어의 어문규범 제반에 대해 그 원리를 이해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어문규범의 준수는 교양인이 갖추어야 할 매우 기본적인 소양 중 하나이며 글쓰기의 가장 기초적인 요소이다. 그럼에도 현행 중등 및 고등 교육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고 있다. 이 과목을 통해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표준어사정원칙 및 표준발음법), 표준어 모음,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등의 기본 원리 및 세부 조항들을 학습함으로써 국어 및 한글 사용에 있어서의 문제들을 학습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학습 과정에서 언어와 문자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세계의 여러 언어와 문자들 가운데 국어와 한글의 위상 및 가치를 살펴볼 수 있다. 특히 한글의 창제 과정 및 창제 원리에 대한 학습을 통해 한글의 우수성과 과학성에 대해서도 명확히 인식하게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이 교과목은 '통사론연구 1'(108.520)의 교과목 내용을 기초로 이론의 확대적용 및 발전을 좀더 깊이 있게 모색한다.전선 / 대학원
개인으로서의 국민과 행정과의 관계에서 법치주의를 최종적으로 담보한다고 할수 있는 행정구제제도에 대한 연구로서, 행정상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을 포함하는 행정상 손해전봅제도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포함하는 행정쟁송제도를 둘러싼 이론과 그 실효성을 분석한다.전필 / 학사
총보를 피아노로 연주하는 실습교과목으로서, 대편성 악곡에 대한 독보력을 신장시킨다. 특히 지휘전공 및 작곡전공자에게 꼭 필요한 교과목이다. 1:1 개인지도로 이루어진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다양한 질적연구방법론을 소개하고 학생들이 토론과 실습을 통하여 각 방법의 특징과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한다. 특히 도시계획 및 공간연구에서 자주 제기되는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질적연구방법에 초점을 맞추어서 학생들이 본인의 연구과제를 수행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들을 탐색하게 한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테크닉은 물론 각 방법에 수반되는 윤리적 논쟁을 충분히 인지하고 성찰하는 단계로 나아가도록 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구체적인 방법론뿐만 아니라 질적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요구되는 제도적 사항과 태도 등 질적연구 과정과 방법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함양하게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다양한 질적연구방법론을 소개하고 학생들이 토론과 실습을 통하여 각 방법의 특징과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한다. 특히 도시계획 및 공간연구에서 자주 제기되는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질적연구방법에 초점을 맞추어서 학생들이 본인의 연구과제를 수행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들을 탐색하게 한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테크닉은 물론 각 방법에 수반되는 윤리적 논쟁을 충분히 인지하고 성찰하는 단계로 나아가도록 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구체적인 방법론뿐만 아니라 질적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요구되는 제도적 사항과 태도 등 질적연구 과정과 방법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함양하게 될 것이다.전필 / 대학원
소송의 증거에서 디지털증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고, 이에 따라 증거법도 디지털증거의 확대를 뒤쫓고 있다. 디지털증거는 전통적인 증거에 비하여 개인과 기업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위험이 매우 높다. 이에 증거의 필요성과 정보의 침해 사이에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헌법적인 정당성을 갖추는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법적 문제로 떠오른다. 이 강좌는 정보보호에 관한 법리와 실무를 함께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