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서울대 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지식 플랫폼

최근 확인한 콘텐츠

2건 더보기

사회적 부패방지를 위한 머그샷 제도와 대중 매체에서 인격권 보호

저자

이부하

학술지명

한국부패학회보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대중 매체

요약

머그샷 제도는 구속된 피의자의 사진을 촬영 및 공개하는 제도이며, 미국에서는 공인 이론과 공익 해석을 통해 공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은 사생활 보호를 지지하며, 머그샷 공개 시 범죄자 프라이버시와 공익 간의 형량을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을 생략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는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로 인해 피의자 머그샷 공개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학술지 영향력

[한국부패학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