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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산업과 재원정책
공영방송과 수신료제도
Public service media in Europe : law, theory and practice
세계 공영방송과 디지털 혁신
KBS 수신료제도 연구
세계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관리감독 시스템 : 프랑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뉴질랜드의 사례 검토
해외 시청자권익보호제도와 국내제도 비교 연구
유럽통합과 뉴미디어 정책
세계의 방송제도
European broadcasting law and policy
유럽 6개국의 방송 규제 현황
OTT시대 스포츠 보편적 시청권
디지털 시대의 공영방송 : 유럽 공영방송제도에 대한 상이한 입장과 전망
해외 인터넷 콘텐츠 규제 동향
해외 방송통신 규제기구 심판관리제도 연구 II (유럽)
공영방송의 민영화
Institutionelle Finanzmarktaufsicht und Verbraucherschutz : eine vergleichende Untersuchung der Regelungssysteme in Deutschland, Italien, Schweden, dem Vereinigten Königreich und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Europe's digital revolution : broadcasting regulation, the EU, and the nation state
미디어 규제와 지원제도
시청률 분석 : 수용자 측정과 분석법
방송통신연구
노기영방송문화연구
정영주, 홍종윤방송문화연구
최우정입법과 정책
봉미선, 신삼수방송문화연구
정두남법학연구
이춘구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신삼수, 봉미선언론과 법
정영주, 오형일, 홍종윤방송통신연구
박석철한독사회과학논총
박주연, 심영섭정보통신정책연구
강형철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김경환한국언론정보학보
고수자방송통신연구
정인숙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Herzog, C.; Karppinen, K.Media, Culture and Society
Navarro C.,García-Muñoz N.,Delgado M.행정법연구
이상민입법과 정책
신삼수, 김동준, 봉미선경제규제와 법
황근방송문화연구
김승수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유럽연합(EU)의 회원국들에 적용되는 유럽연합법의 일부로서 ‘EU 조세법’을 다루며, 수강생들이 EU 조세법의 개괄적인 내용과 이 법이 회원국들의 국내 세법에 미치는 실체법적·절차법적 영향의 기본적인 흐름을 공부하고 익히도록 하는 내용이다.전선 / 대학원
이 교과목에서는 고대 그리고, 로마법에서부터 중세와 르네상스 그리고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학의 고전서를 주석의 수준에 이를 정도로 심층적으로 연구, 분석한다. 라틴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기타언어로 저술된 원전을 사용한다.전선 / 대학원
유럽통합은 하나의 국가에 비할 수 있는 독자적인 법질서를 갖고 있다. 본 과목은 유럽 공동체법의 구조와 기본적 내용을 살펴보며, 특히 유럽통합의 체제에 관한 법 및 공동시정법을 분석하고 무역, 통화, 경쟁, 환경 등 중요 분야의 법과 정책들을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EU의 내부적 법체계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과목은 EU의 역사에 대한 입문을 시작으로 한다. 그리고 EU의 제도적 구조를 소개한다. EU의 주요 기구로서 유럽위원회, 각료위원회, 유럽집행위원회, 유럽의회, 유럽법원 등이 자세히 논의된다. 입법 또는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이러한 기구들의 기능을 분석한다. 이 과목은 EU의 경제적 기초도 다룬다. EU의 내부시장의 핵심은 근본적 자유로서 재화의 자유이동, 노동의 자유이동, 용역제공의 자유, 설립의 자유 및 자본의 자유이동 등이다. 이 과목은 유럽법원에서의 사법적 보호에 관한 주요 절차, 특히 예비절차에 대한 논의로 마친다.전선 / 대학원
유럽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사회통합은 세계사적으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변혁으로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본 과목은 유럽의 통합과정에 대한 역사를 개관하고 경제 및 통화통합과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살펴본다. 본 과목의 주제들은 유럽통합의 역사, 유럽통화제도, 유럽통화통합에 관련된 거시적 전망, 유럽단일시장의 정체경제 EU의 산업 및 경제정책, 그리고 이와 관련된 미시경제정책 등이다.전선 / 대학원
EU 각국의 회사법 및 증권법은 역사적으로 서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었으나 EU 회사법 및 증권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영향을 받아왔다. 첫째 EU법은 EU 전체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에 대한 국가들의 권한을 제한하였다. 둘째 각 국가법들간의 최소한의 조화를 요구하였다. 셋째 EU 자체의 회사형태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과목은 이들 세가지 영역을 모두 살펴보면서 특히 회원국 법질서들의 조화를 규정하고 있는 EU 규정들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 과목의 목적은 이로써 시장참여자들에게 직접 적용되고 개별 국가법들을 결정하는 EU 회사법 및 증권법에 대한 개괄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전선 / 대학원
가족정책과 관련된 정치적, 철학적 배경을 살펴보고 가족정책이 발달되어 온 과정을 살펴본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가족정책이 수립, 시행되는 과정을 배우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슈들을 논의해본다. 다양한 가족정책들을 분야별로 검토하며, 각 정책이 가족제도와 가족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본다.전선 / 대학원
소비자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을 검토하고 각국 소비자행정의 역사적 발전과정 및 현재 활동상황을 비교 연구하여, 우리나라 소비자행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시대를 뛰어넘어 국제개발 이슈와 학문적 사고형성에 근본적인 영향을 끼친 고전 원서와 미래의 고전이 될 임팩트를 주는 국제개발 관련 문헌을 심화학습하고 비평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현재의 국제개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정책함의를 도출하여 국제개발 영역의 학문과 현실 적용의 지평을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일선 / 학사
본 과목은 국제협력본부 주관으로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설한 과목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째, 전반부 5회 수업 시간 동안 국내에서 진행하는 사전 강의는 학내외 유럽과 국제기구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학생들에게 유럽의 역사·정치·외교·사회 현실 뿐 아니라 유럽연합(EU)을 포함한 다자협력 전반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2주간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브뤼셀자유대학교(Free University of Brussels)에서 진행할 후반부 강의는 수강생들이 벨기에에 소재한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및 유럽집행이사회(EU Commission) 등 기구들을 방문하고 현지 전문가들의 강의를 수강함으로써 사전 강의에서 이루어진 유럽연합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서유럽국가의 정치제도 및 정치과정, 그리고 지역통합의 주요 이슈들을 이론적으로 검토한다. 전반부에서는 서유럽국가들의 내각, 정당, 선거, 이익집단, 정치경제 등에 관해 비교정치학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후반부에서는 유럽통합에 관한 이론, 실제 그리고 전망 등을 살펴본다.전선 / 학사
본 강좌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 각 미디어들의 법률적 측면을 살펴본다. 언론의 자유, 명예훼손, 지적 재산권, 프라이버시, 알권리 등과 같은 언론법의 기본 원칙들 및 이론들을 검토하고, 미디어 내용규제, 미디어 소유규제처럼 현시대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들의 법적 측면들을 분석해 본다.전선 / 대학원
금융서비스 산업, 에너지 산업, 통신산업, 운송사업, 공공산업 등과 같은 다양한 규제산업들의 특성이 검토된다. 또한 이들 산업분야에 대한 규제와 규제완화에 관한 찬반논의들이 토론된다.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는 한국 의회제도 또는 여러나라의 의회제도에 대하여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한국 스포츠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업에서는 먼저 스포츠미디어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통해 주요 개념 및 주제들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또한 스포츠미디어에서 인종·성별·국가주의· 자본주의/소비자상주의·폭력·스포츠산업 등 다양한 스포츠상황과 관련된 주제들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현장적용에 대한 실천적 지식을 습득한다. 스포츠미디어와 한국 스포츠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학생들은 스포츠의 생성, 역할과 관계 등 스포츠미디어의 일반적인 역할 및 윤리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적 접근과 역사적 고찰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으며, 스포츠현장에서의 말하기 및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연방주의의 개념과 제도화를 검토한다. 전반부에는 연방주의에 대한 법제도적, 정치적, 경제(재정)적 의미를 이론적으로 검토하며, 후반부에는 강의를 양분해 1) 해당 사례국가의 복지국가와 헌법구조에 관한 lecture와 2) 토론팀이 선정한 특정 연방국가의 정치제도-정치과정 및 연방주의의 제도화 과정 (예. 건국역사, 제헌과정 등)을 소개하는 발표와 이에 대한 논의로 진행한다.전선 / 대학원
각국의 사회보장법제와 쟁점들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보장법 현실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국내 사회보장법에 줄 수 있는 시사점과 입법론을 연구한다. 구체적 연구과제로 국제사회보장법, EU, 아시아, 북구, 영국, 프랑스, 독일 사회보장법 연구 등이 포함된다.전선 / 학사
이 강의는 변모하는 독일어권 국가들의 현대문화를 EU와의 관계에서 고찰하는 지역학 강의이다. 통일 이후 유럽연합의 일원으로 변모한 독일과 독일어권 국가들은 각 분야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강의는 유럽과 독일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유럽과 독일의 역사를 통시적으로 살펴본 후에 그중 특히 주요한 문제로 떠오르는 특정 주제들을 정해 공시적으로 집중 조명한다. 전자에서는 유럽의 공통 기본 이념을 고대로부터 고찰하며 그리스 로마의 문화, 중세 기독교, 근대 시민 민주주의 문화, 민족주의와 제국주의 등이 주요 내용을 이룬다면 후자에서는 유럽통합으로의 길, EU에서의 독일의 위상, 다문화사회문제, 독일의 정체성문제 등이 다루어질 것이다.전선 / 학사
이 강의는 유럽에서 발전한 지역통합이론 및 역사적 발전과정을 탐구하고, 이를 유럽 외 지역통합사례에 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한다.전선 / 학사
본 과목에서는 동유럽 문학의 주요 작품들을 통해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한다. 학생들은 체코, 폴란드, 구 유고슬라비아 등 동유럽 각국의 대표작들을 읽으며 제국주의와 전체주의, 체제전환 등 각 동유럽 국가의 역사적 경험이 문학 작품에 반영된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인간의 실존과 정체성, 역사와 기억의 문제를 폭넓게 탐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