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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체계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제도설계의 논리와 과제 -

저자

전준구

학술지명

한국자치행정학보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사회 보장

요약

본 연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복지거버넌스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복합체계로서의 제도설계 내재적 문제를 탐색한다. 분석 결과, 협의체 설계 과정에서 맥락체계에 대한 인식 부족, 가치 및 개념의 불명확성으로 구조와 역할이 모호하며, 민간 참여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는 제도설계 시 맥락체계를 고려한 목적·수단체계의 상응이 협의체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유용하다고 제안한다.

학술지 영향력

[한국자치행정학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