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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혼란, 사법불신과 법치주의의 위기

저자
장영수
학술지명
고려법학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으며, 그 원인이 사법농단 의혹 및 정치적 혼란에 있음을 지적한다. 사법부의 정상화와 법치 확립을 통해 정치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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