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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의 요구에 비추어 본 헌법개정절차의 검토

저자
이장희
학술지명
고려법학
출판/발행연도
2020
요약

본 논문은 헌법개정의 의미와 국민참여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현행 헌법개정절차 및 국민투표법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특히 국민발안제도 도입과 재외국민투표, 국민투표운동의 자유 보장을 통해 국민참여를 강화해야 함을 주장한다. 향후 헌법개정이 국민참여적 개헌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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