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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원의 재해보상과 관련된 법률관계 검토

저자

서경원

학술지명

비교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논문은 외국인 선원, 특히 필리핀 선원의 재해보상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선원법의 적용 및 준거법 합의의 효력을 검토한다. 해사노동협약 제정 이후에도 재해보상 분야는 계약 당사자 간의 문제로 남아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며, 선원법의 강행규정 성격이 현실과 배치되는 상황을 지적한다. 따라서 선원법을 무조건적인 강행규정으로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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