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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와 우리나라 사모펀드 규제체계의 개선방안

저자
김홍기
학술지명
경제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요약

본 연구는 라임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지나친 규제 완화는 투자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나, 사모펀드 시장을 과도하게 억제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균형 잡힌 규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독자적인 사모펀드 지침 마련, 개인투자자 투자자격 및 판매기준 강화, 내부 및 외부 통제장치 구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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