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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지분공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자

문성

학술지명

경제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요약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 외 주주활동을 확대하며 기업가치 훼손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참가 목적’의 주주권 행사는 기금 운용 제약으로 쉽지 않으며,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와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이 이를 제한한다. 따라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표현을 ‘지배권을 취득하기 위한’으로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규제 요건을 삭제하여 공적연기금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요건을 합리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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