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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에 있어 ‘관련성’의 의미와 ‘탐색’ 행위의 법적 성질

저자

이종수

학술지명

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정치, 행정

요약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기본권을 제한하므로 ‘관련성’ 요건을 강화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압수수색 시 ‘관련성’은 영장 기재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야 하며,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관련성 없는 증거 발견 시 별도 영장 발부 또는 임의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학술지 영향력

[법학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