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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호, 남진보, 조용일, 박지환
2022 / 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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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약속의무에 대한 확신견해에 제기된 정향성 반론에 응답한다. 확신견해가 피약속인의 특별한 이행요구권을 설명할 수 있음을 입증하며, 길버트의 비난 관련 주장에 대해 행위의 옳고 그름 판단과 도덕적 평가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다. 스캔런의 비난 이론을 적용하여 정향성 반론에 대한 확신견해적 대응을 더욱 정교화한다.
The ethics of deference : learning from law's morals
Conscience and Conviction : The Case for Civil Disobedience
법학 입문 : 민사법
Contract as promise : a theory of contractual obligation
Die Kollision vertraglicher Forderungen : Zu einer Bevorzugungspflicht als Ausnahme vom Präventionsgrundsatz
Contract as promise : a theory of contractual obligation
Trust : a philosophical study
Making sense of freedom and responsibility
Die Vertragstreue : Vertragsbindung, Naturalerfüllungsgrundsatz, Leistungstreue
Bound : essays on free will and responsibility
Covenantal rights : a study in Jewish political theory
Le fait générateur de la responsabilité contractuelle : contribution à la théorie de l'inexécution du contrat
From promise to contract : towards a liberal theory of contract
Being realistic about reasons
Being realistic about reasons
Strafbarkeit vertragswidrigen Unterlassens
Cases and materials on torts
Conscience and conviction : the case for civil disobedience
딜레마 : 어느 유쾌한 도덕철학 실험 보고서
Fiduciary loyalty : protecting the due performance of non-fiduciary duties
성창원 · 2018
철학
성창원 · 2014
철학논집
성창원 · 2014
철학논집
Owens, David · 2017
Journal of Ethics and Social Philosophy
Melenovsky, C.M. · 2017
Philosophical Quarterly
Bruno D. · 2020
Philosophical Quarterly
James Stacey Taylor · 2021
Royal Institute of Philosophy Supplement
Daniele Bruno · 2020
The Philosophical Quarterly
성창원 · 2021
철학논집
Encarnacion, Erik · 2014
The Journal of Value Inquiry
Abraham Sesshu Roth · 2016
Ethics
성창원 · 2023
철학연구
변용완 · 2014
중앙법학
변용완 · 2014
중앙법학
Molina, Crescente · 2020
Law and Philosophy: An International Journal for Jurisprudence and Legal Philosophy
Vermaire M. · 2020
Philosophical Studies
Lichter A. · 2021
Ethics
Fruh, K. · 2014
Southern Journal of Philosophy
Jennifer Nadler · 2021
Legal Theory
Passi L. · 2023
Philosophical Quarterly
전선 / 대학원
현대 사회에서 특히 중요한 윤리적 주제들이 있다. 그것은 우리 시대의 복잡한 사회에서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선택을 하는 방법에 관한 주제들이다. 다음은 이 수업에서 다룰 연구 질문의 몇 가지 예이다: 무엇이 옳은 행위를 옳은 것으로 만드는가? 윤리적으로 이상적인 사람은 어떤 정서적 성향을 가질까? 어떤 일에 대해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려면 무엇이 요구되는가? 비난이란 무엇이며 누가 비난받을 만한 사람인가? 감사와 사과를 마땅히 해야 할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본 강좌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윤리적 삶을 사는 것과 관련된 이러한 질문과 기타 관련 질문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전필 / 학사
19세기 이전의 서양 윤리학에서 제기된 주요문제와 이 문제에 대한 여러 학설들 중에서 중요한 것을 유형에 따라 소개함으로써 고전적 윤리학의 기본개념들을 이해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둔다. 먼저 윤리학의 기본 문제들을 제시하고 이 문제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 스피노자, 칸트, 흄, 밀 등의 접근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학설에 대해 간략하게 비판적으로 고찰할 것이다.전선 / 대학원
이 강의는 영국법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언제 어떻게 부당이득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를 다룬다. 원고가 피고에게 착오로 금전을 지급한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영국법에서 이 주제는 오랫동안 주목을 받지 못하였으나, 최근에는 법학 교육과정에서 가장 흥미로운 주제로 여겨지고 있다. 부당이득법 분야에서는 초기에 형성된 판례가 강고하게 유지되어 왔으나, 합리적인 분석에 비추어 이러한 판례의 입장이 타당한지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구체적으로 이 강의는 어느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성립하는지, 법원이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명하는 것이 어떠한 근거에서 정당화되는지를 개관한다. 나아가 상태변경의 항변(change of position)과 같이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에서 가능한 항변들을 검토한다. 끝으로 금지청구권 행사의 가능성도 살펴본다. 이러한 내용은 영국법이 대륙법과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교양 / 학사
이 강좌에서는 오늘날 가장 중대한 개인적, 사회적 관심사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생명의료문제를 다룬다. 임신중절, 안락사, 장기이식 문제 등에 대한 철학적 성찰과 논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개인적 의사결정 과정의 도덕적, 윤리적 근거를 탐구한다. 이 강좌의 내용을 통해서 수강학생들은 현대사회의 문제와 이러한 문제들을 둘러싼 여타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안목을 얻게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법학의 근본문제라고 할 수 있는 정의의 의미와 그 기준을 탐색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법철학특수연구에서는 법철학을 제도적 학문으로서의 법학과의 접목을 시도한다. 법철학이 제도를 구현함에 목적이 있는 법학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며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형이상학의 고전적 텍스트들을 토대로 형이상학의 주요 주제를 선택하여, 학생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형이상학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킴을 목표로 한다. 교재로 사용될 수 있는 텍스트는 Parmenides, Herakleitos, Platon, Aristoteles, Plotinos, Augustinus, Thomas Aquinas, Descartes, Spinoza, Leibniz, Kant, Hegel, Schelling, Nietzsche, Bergson, Heidegger, Whitehead 등의 형이상학 관련 저작들이다.전선 / 학사
법이 민주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 그 법을 따라야 할 의무 확립에 주요한가? 그렇다면 왜 또는 어떻게 그러한가? 이때 어떤 의미의 민주적 법 제정이 유관한가? 법의 정당한 집행과 민주적 제도가 이처럼 가까이 연결된다면, 헌법, 비민주적 정부의 법, 국제법처럼 적어도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적이지 않은 법의 정당성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정치 및 법철학 저작과 경험적 정치학 연구를 통해 이러한 질문을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인간의 인지행위에 대한 관심이나 연구성과들이 어떻게 인접 학문 분야에 다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나아가 실생활의 여러 부문에 걸쳐 응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 연구한다. 과정에 소속된 학생들의 사회진출분야를 구체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토론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본 교과의 목적이다.전선 / 학사
이 과목에서는 규범윤리, 응용윤리, 메타윤리, 윤리학사 등 윤리학의 여러 탐구 영역에서 제기되는, 이론적이거나 실천적인 주요 주제나 특정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이에 따라 이 과목은 수강생들에게 현재 사회적으로 현안이 되는 실천적 문제들을 윤리학적 관점에서 규명하거나, 현재 학계에서 논의의 초점에 있는 윤리학적 주제들을 심층적으로 고찰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전필 / 대학원
이 강좌에서는 물권이나 채권의 변동과 권리의 구제에 관하여 다룰 것이다. 먼저 물권 등 권리의 개념, 물권변동과 채권양도를 다루고, 민법상 대표적 권리구제법리인 물권적 청구권, 부당이득, 불법행위에 관하여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법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관한 사례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소비자들의 ‘안전할 권리’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지만, 이를 위해 채택된 각종 규제장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론이 공존하고 있다. 예를 들면 소비자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반론에서부터 적절한 시장영향평가도 없이 규범적으로 도입되고 있다는 반론까지 다양한 비판이 있다. 이에 본 과목에서는 소비자안전보호에 대한 필요성과 정당성의 여러 가지 근거를 소개하며, 현재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각종 소비자안전기제들에 대해 다루며, 정책평가를 통해 각 정책기제들의 영향력과 효과에 대해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행정법의 총론적 주제에 관한 행정법의 기본 도그마틱을 심도있게 검토함으로써 개별 행정법영역에 대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학사
고등학교에서의 철학교육의 목표는 각 피교육자로 하여금 자율적인 사고, 비판적인 사고, 반성적인 사고 등을 함양토록 함으로써 건전한 상식과 도덕감을 갖춘 민주사회의 한 창조적 역군이 되도록 하는 데에 있다. 이 목표를 위해서 철학교육의 내용은 어떠해야 하며, 또 그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일지를 집중적으로 검토, 논의한다.전선 / 대학원
형사증거법과 관련된 주요한 이론적 문제를 검토한다. 증거의 의의와 종류, 증명의 기본원칙, 자백배제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전문법칙,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탄핵증거, 자백과 보강증거, 공판조서의 증명력 등의 문제가 주로 분석되며, 이상과 관련된 헌법적 문제 역시 검토된다. 교과서 수준의 이론 검토를 넘어서서 최근 발표된 학술논문을 총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사회보장법의 최신 판례들에 대해 분석하고 관련 판례의 일관된 흐름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그 경향을 분석,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적 검토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초기에 비해 어느 정도 판례의 축적이 이루어지고 고정적인 판단기준보다는 계속하여 미묘한 경향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사회보장법판례들을 분석함으로써 비판적 검토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국문개요) ·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문제는 법의 개념, 법의 효력, 법의 이념, 법과 도덕의 관계, 법해석 방법, 입법정책 등을 둘러싼 논의에서 빼놓을 수 여러 이론들을 공부하고 법철학의 역사를 공부한다. 이를 바탕으로 법철학적 원리를 우리사회 실제 문제에 적용한 응용법철학의 분야를 개척한다. 법판단의 객관성 문제, 특히 법관의 법해석과 적용의 객관성 문제 · Posner의 실용주의적 법해석 태도, Dworkin의 법의 連作性 강조, Engisch의 법률에 충실한 의미탐구의 비교분석 · 해석의 의미와 한계, 법철학의 역할전선 / 대학원
Descartes에서 Hegel에 이르는 서양 근세철학자들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 해당 철학자의 학문 세계와 원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고전적 사상에 대한 철학사적 해석과 문헌 비판을 훈련하고, 근세철학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현대적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평가한다.교양 / 학사
'앎의 이해' 교과목은 현대 사회에서 'post-truth' 현상과 그에 따른 지식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수업이다. 옥스포드 사전이 2016년의 단어로 선정한 'post-truth', 즉 공적 의견 형성에 있어 객관적 사실보다 감정이나 개인적 믿음이 우선시되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가짜 뉴스의 확산,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학자들 간의 대립 등을 통해 복잡해진 지식의 세계를 탐구하며, 인간의 인지 체계와 사회 운영 방식이 생존과 현실적 이익을 중심으로 진화해 온 현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 과정은 철학과 심리학을 비롯하여 역사, 문화, 과학, 인문학, 예술 등 다양한 지적 영역에서 지식이 어떻게 생성되고 발전해 왔는지를 광범위하게 다룬다. 강의를 통해 학생들은 객관성과 상호주관성, 반영과 왜곡 또는 구성, 개인과 집단 혹은 문화의 영향력 등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검토하게 된다. 또한, 지식이 합의에 의해 형성되며, 이 합의의 범위가 넓을수록 변하지 않을 지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을 탐색한다. '앎의 이해'는 학생들이 현재의 지식 사회에서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키우며,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통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 교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지식의 본질적인 가치와 그것이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얻을 것이다.전선 / 대학원
과학철학의 주요 문제들을 다룬다. 특히 환원, 실재론과 반실재론, 확률의 해석 등과 관련된 과학철학에서의 기존 견해들을 소개하고 검토한다.전선 / 학사
사회현실의 인식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날 방법논쟁에 관한 사적인 검토를 거쳐서, 사회인식의 이론 정립에 있어서의 경험적, 분석적 방법의 타당성과 그 한계를 설명하며 인간의 사회적 존재의 구조를 현대철학의 제 이론을 통해 조명하여 인간의 공존재성의 특징을 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