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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Aging and Expanding Social Security on the Korean Economy

저자

손지훈

학술지명

리스크관리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사회 보장

요약

본 연구는 중첩세대 모형을 활용하여 고령화와 사회보장 확장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고령화 심화 시 퇴직자들의 노동 공급은 증가하지만 총 소비는 감소하고 실질 이자율은 하락하는 반면, 사회보장 확대는 퇴직자 소비 증가와 총 소비 증가, 그리고 실질 이자율 소폭 상승을 유발한다. 또한 사회보장 강화 및 확장적 재정 정책은 세대 간 이전 자산을 초래하며, 특히 근로자들은 사회보장 및 재정 정책 변화에 따른 세 부담 수준에 큰 영향을 받는다.

학술지 영향력

[리스크관리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