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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 협상에서의 전략적 기만 분석

저자

박휘락

학술지명

국제정치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논문은 북한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전략적 기만에 의해 오도되었을 가능성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북한은 '비핵화'라는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여 한미 양국의 오인식을 유발하고, 군사적 옵션 회피 및 핵무기 증강 시간을 확보했다. 한국은 북한의 의도보다는 능력에 주목하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며, 정보 수집을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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