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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제도의 실태와 과제

저자

김강식

학술지명

질서경제저널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10년 후 실증분석을 통해 제도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기업들은 제도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으나, 면제 한도 외 추가 유급시간 보장, 노사관계 자율성 저해, 면제 기준 문제 등 개선점이 확인되었다. 개선 방안으로는 면제 한도 조정, 대상 업무 범위 명확화, 사용 방법 제도화, 부당노동행위 제도 도입 등이 제시되었다.

학술지 영향력

[질서경제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