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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호자의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저자
박수희
학술지명
한국범죄정보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치사사건을 통해 사회적, 법적, 정책적 대응방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현행 대응방안의 문제점으로는 심각성 인식 부족, 관련 법규 미비, 재학대 문제 등이 있으며, 개선 방안으로는 아동학대 인식 전환, 즉각 분리 제도 도입, 부모 교육 및 예방 정책 확대, 관계기관 협력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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