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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후변화법제와 국제통상법체제의 조화적 공존을 위한 법적고찰: 탄소배출권 무상할당조치와 WTO 보조금협정을 중심으로
저자
이동은
학술지명
서울국제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요약
본 연구는 파리협정 이후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여하는 탄소가격제와 배출권 거래제의 확대에 따른 국제통상법과의 충돌 가능성을 다룬다. 특히 미국의 철강업체들이 유럽 및 한국의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조치를 WTO 보조금 협정 위반으로 주장하는 상황에서, 무상할당 조치가 탄소누출 방지에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국제기후변화법제와 국제통상법체제의 조화로운 공존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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