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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조치의 법률적 검토

저자
박은영, 이원복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요약

본 연구는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조치의 법률적 문제를 검토하며, 특히 예방적 조치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에 주목한다. 감염병예방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긴급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일반조항 신설을 제안한다. COVID-19 팬데믹 상황을 예시로 들어 법률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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