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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国民法意識 調査研究
백성이 의롭다 함을 법으로 삼다 : 尙書新譯
民生哲學的法律觀
日本人の法感覚
탕평시대 법치주의 유산 : 조선후기 국법체계 재구축사
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 : 판사에게는 당연하지만 시민에게는 낯선 법의 진심
A survey on the Korean people's attitude towards law : how can the principles of rule of law be defined in Korean society?
The Filipino mind
헌법,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 : 알아 두면 쓸모 있는 헌법 이야기
한국법사와 법정책
法律与法俗 : 对法的民俗学解释
新・考える民法.
新・考える民法.
횡단적 역사학으로 본 역사상의 갈등
Loyalty and leadership in an early Islamic society
民法
民法
Les Cahiers de la Justice
Gillet, Jean-Louis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김영수洛阳理工学院学报(社会科学版) / Journal of LuoYang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Social Science Edition)
陈力; 郑鹏程; CHEN Li; ZHENG PengchengPath of Science
Valentyn Serdiuk; Valentyn Liubarskyi; Ruslan SkrynkovskyyDroit et société
Murraín, Henry陕西行政学院学报 / Journal of Shaanxi Administration School
陈菊; CHEN Ju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ür Rechtsgeschichte / Germanistische Abteilung
Haferkamp, Hans-Peter伦理学研究 / Studies in Ethics
魏长领; 李源Revue interdisciplinaire d'études juridiques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Driver J.上饶师范学院学报 / Journal of Shangrao Normal College
诸葛竑; ZHUGE Hong贵州师范学院学报 / Journal of Guizhou Normal College
夏丹波; XIA Dan-bo法制与社会 / Legal System and Society
温颖우리말글
김경민法制与社会 / Legal System and Society
陈韬; 闫子路; 田晓峰法制与社会 / Legal System and Society
王卓然Perspectives on Politics
Aaron Rosenthal文史杂志 / Journal of Literature and History
陈维亮法制与社会 / Legal System and Society
张心悦西南政法大学学报 / Journal of SWUPL
魏倩; WEI Qian전선 / 대학원
법제사는 사회생활의 기본적 틀이 되는 질서로서의 법이 원초적 사회의 가장 단순한 기본요소로부터 시작하여 현행법의 복잡한 체계로까지 발전해 온 변동의 과정을 탐구하는 분야이다. 본 강좌는 한국사학의 한 분야로서 한국의 법이념 내지 법의식의 면에서 역사적 연속성을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학사
본 강좌는 동서양 문화권에서 법과 사회가 어떻게 상호 작용하며 변화하였는지를 당대인들의 일상과 문화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비교사 수업이다. 추상적인 법리와 공식적인 법제 중심으로 법의 역사를 추적하기보다,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한 밀도 있는 분석을 통해 당대 다양한 사람들의 시점에서 법과 사회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려는 것이 강좌의 주된 목표다. 특히 동양과 서양의 법 문화를 토지 소유, 혼인과 이혼, 노비/노예제, 유기아 구제, 묘지/공유지 분쟁 등 특정 사안별로 미시적으로 재구성하고 비교해 봄으로써, 학생들은 과거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였으며, 법적인 권위와 질서에 어떤 식으로 기여하기도 하고 도전하기도 하였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나름의 문제의식과 시각에서 서로 다른 문화권들이 노정한 법 역사의 여러 유사점과 차이점들을 발견해 내고, 그런 유사점과 차이점이 생긴 원인을 스스로 분석해 보는 경험을 할 것이다. 나아가 오늘날의 법 문화와 비교해 봄으로써 법의 '근대화'가 왜, 어떻게 일어났고 이것이 당대인들의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켰으며, 그들은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다각적으로 살펴볼 것이다.전선 / 대학원
본과목은문화현상으로서의법이라는인류학적관점에서법과문화의상호관계에대해탐구한다.사회통제와분쟁해결이라는법의기능적측면에서상이한문화체계내에존재하는다양한법체계를비교분석한다.특히법과권력간의문제를주목하고,세계화에대한인류학적이론도살펴본다.아울러법률가집단에대한분석과법의식,법문화의형성을한국사회와관련하여고찰한다. 법인류학에 관한 이론사, 방법론을 집중탐구하고 주요 사례를 통해 학생들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킨다.전선 / 대학원
이 교괌고에서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기에 이르기까지 서양의 법제가 한국 사회에 접목되는 시기에 집중하여 그 변화를 연구한다. 일제시대 전부터 나타난 서양법의 영향과 일제시대를 통해 분격적으로 소개된 법제의 수용을 살피고 현대에 있어서 이들의 의미를 제조명한다.전선 / 대학원
본과목은문화현상으로서의법이라는인류학적관점에서법과문화의상호관계에대해탐구한다.사회통제와분쟁해결이라는법의기능적측면에서상이한문화체계내에존재하는다양한법체계를비교분석한다.특히법과권력간의문제를주목하고,세계화에대한인류학적이론도살펴본다.아울러법률가집단에대한분석과법의식,법문화의형성을한국사회와관련하여고찰한다.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로서의 법의 형성과정을 탐구하고 법과 사회문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고찰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도모하도록 한다. 법학에 대한 선행학습은 요구되지 않으며, 인류학, 사회학 등 사회과학 전공생들의 참여를 환영한다.교양 / 학사
다양한 전공을 탐구하는 대학생의 기본 소양으로서 우리나라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함을 돕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제공하는 교양과목이다. 이 강의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형사법의 역할과 한계,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역할과 구조, 수사, 기소, 재판 등 형사절차 등을 공부하고, 나아가 실제 발생한 형사법 사건을 분석한다. 법률해석론에 집중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 수업과 달리, 형사법 고전 강독과 형사법에 대한 법사회학적, 법정치학적 분석이 이루어진다.교양 / 학사
한국의 사법제도와 헌법, 민법, 형법의 전반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한 학기에 걸쳐 3인의 법과대학 교수가 강의함. 수강자의 전공을 제한하거나 선수과목을 설정하지 않으며, 학부과정에서 법을 처음으로 접하는 학생의 입장을 전제로 하여, 한국의 사법제도와 헌법, 민법, 형법 각 영역의 핵심적 개념과 법제, 판례 및 현안을 소개하고 논의하는 교양과목임. 강의의 보다 구체적인 구성, 내용 및 진도는 첨부한 강의계획서와 같으며, (가) 한국의 사법제도 개관에 이어, (나) 헌법의 영역에서 한국헌법사, 권력분립 및 헌법기관, 기본권과 헌법재판을, (다) 민법의 영역에서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을 중심으로 한 한국 민법의 특징적 요소들과 한국 민사소송절차 개관을, 그리고 (라) 형법의 영역에서 한국 형법의 기본원칙 및 주요쟁점, 그리고 한국 형사소송의 구조와 향후 변화를 중심 주제로 하여 강의를 진행함.전선 / 학사
법이 민주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 그 법을 따라야 할 의무 확립에 주요한가? 그렇다면 왜 또는 어떻게 그러한가? 이때 어떤 의미의 민주적 법 제정이 유관한가? 법의 정당한 집행과 민주적 제도가 이처럼 가까이 연결된다면, 헌법, 비민주적 정부의 법, 국제법처럼 적어도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적이지 않은 법의 정당성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정치 및 법철학 저작과 경험적 정치학 연구를 통해 이러한 질문을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시간(고대, 중세, 근대, 현대)과 공간(동과 서)의 구별 없이 아주 넓은 의미에서 법에 관한 다양한 작품들을 포괄하는 법학의 고전들을 공부하는 데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다. 이 세미나는 법과 법적 사고, 법학과 법문화의 영역 전반에 걸쳐서 문제의식과 비판적 사고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이 강좌는 인류의 법생활에는 근본원리들로부터 상황에 따른 정책적 해법들에 이르기까지 항수와 변수가 있음을 보다 예리하게 인식하도록 할 것이다. 이 강좌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성찰하고 한국의 살아있는 법을 위한 교훈을 얻도록 비추어주는 거울을 제공할 것이다.전선 / 학사
민간에 전승되어 온 한국 민속종교의 다양한 양상 및 특징을 기존의 연구성과를 통해 살펴보고, 현장조사 및 시청각 자료를 통해 살아있는 모습을 관찰함으로써 한국민속종교의 종교적 성격 및 한국문화속에서의 위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자 한다. 한국민속종교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현재에도 활발하게 행해지고 있는 한국의 무속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한다.전선 / 학사
한국사의 발전과정에서 변화의 근본적인 단위가 되는 사회제도의 여러 부면을 소개하기 위하여 개설하였다. 역사상 존재하는 다양한 수준의 사회제도를 검토·연구함으로써 역사의 구조적인 이해를 가능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두어진다.일선 / 학사
본 강좌는 서양 제국의 다양한 식민지들에서 법이 통제, 저항, 및 정당화의 기제로 사용되어 온 역사를 다룬다. 강좌의 주목적은 추상적 법 관념이나 기술적 법리를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역사적 사례들 속에서 식민자, 정착민, 원주민, 예속노동자, 제국관료, 법률가, 지식인 등 다양한 주체들이 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며 변화시켜 나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 사례들을 탐구함으로써 다루게 될 구체적인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재산과 노동에 대한 법은 식민 정복, 수탈, 착취에 어떻게 기여했는가? 형법은 정당한 폭력에 대한 상충하는 시각들과 어떻게 뒤얽혔는가? 법은 식민 통치와 사회적 통제를 위한 기제로서 어떻게 기능했는가? 식민지 법원들을 무대로 다원적인 법 관념과 관습들이 서로 어떻게 갈등하고 타협하였나? 원주민, 식민지민, 노예들은 서양의 법제를 어떻게 우회하거나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변용하였는가? 근대적 법 지식의 축적은 문명/야만 관념 및 인종 정체성의 형성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서양의 권리 의식, 헌정주의, 법치 관념은 어떤 역사적 과정과 권력 관계를 통해 범인류적 가치의 지위를 누리게 되었는가?전필 / 대학원
민법 III은 권리의 보전과 담보를 중심으로 하여 민법의 내용을 고찰한다. 채무와 책임의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채권의 보전으로서 소멸시효, 책임재산의 보전으로서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대위권 등을 고찰하고, 이어서 우리 법제에서 인정되고 있는 다양한 담보제도를 살펴본다. 그리고 담보제도와 관련하여 물건의 용익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이해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중등학교 사회과 교육내용에서 다루어지는 법학의 제 영역을 문제중심으로 탐구한다. 특히 법률교육의 내용구성, 지도방법 평가 등에 관하여 최근의 연구경향과 관련시켜 검토,분석하고 그 목표를 재정립하는데 이 교과목의 기본적 목표가 있다. 법의 지배라는 일반원리 하에 학생들의 법규범의식, 법질서에 대한 태도 등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법학의 특정 분야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보다 법률교육의 차원에서 한국사회의 규범에 대한 가치관 연구, 중등교육과정에서의 교육내용의 문제분석과 해결방법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 된다.전선 / 대학원
법현상에 대한 과학적 분석능력의 배양을 주된 목표로 한다. 사회현상으로서의 법현상을 과학적 방법으로 분석하고 체계화하여 법학 이론으로 조직화하는 것, 그리고 법학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의 현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기본권에 대한 이론과 개별적 기본권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개방 이후 급속한 변화를 수용하고 있는 중국의 법제를 연구한다. 국제법, 변호사의 양성, 가족관계와 재산법, 세법 등 이른바 "4대"법의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나, 부수적으로 헌법, 인권 등의 문제도 국제적 기준과 척도를 동원하여 비교 분석한다.교양 / 학사
유교는 동양 삼국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발휘했던 이데올로기이자 정치⋅사회적인 운영원리였다. 한국사에서도 특히 조선시대는 국가 운영 원리에서 개인의 삶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본 강좌는 한국 문화에서 유학의 지적 전통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해왔는지를 살펴보고, 유교 사회의 모습을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유학 사상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개인 삶의 일상에 어떻게 내재하고 표출되었는지를 이해함으로써 구체적이고 통합적인 역사상을 갖출 수 있게 한다.교양 / 학사
본 교과목에서는 시민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갖춰야 할 사법(私法) 분야의 생활법률에 대한 지식을 다룬다. 이를 통해 수강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사법적 법률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다. 본 강좌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물품(동산)매매 및 이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문제; (2) 부동산거래 및 등기제도; (3)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 관련 문제; (4) 금전거래 및 대출과 담보에 관한 문제; (5) 혼인과 상속 등 가족 간의 법률 문제; (6) 회사와 비영리사단 또는 비영리재단을 비롯한 법인 관련 문제 (7) 근로계약과 근로자 보호 문제; (8) 사인 간의 분쟁해결절차로서의 민사소송에 관한 기본 문제; (9) 법률을 이해하거나 법률문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기본 지식교양 / 학사
동서양의 고전을 심층적이고 능동적으로 읽고 성찰함으로써 대학 학부과정 학생들이 인류공동체의 바람직한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태도와 정서, 판단과 실천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과목임. 고전에 나타난 인간의 삶과, 다양한 가치, 보편적 문제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이해하고 성찰하고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실천함으로써 보다 이타적이며 공동체지향적으로 인류애와 정의 등 바람직한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을 갖추도록 함. 소규모 세미나 형태로 학생들의 적극적 읽기와 발표 등의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고전 텍스트에 일상의 사례와 문제들을 접목시켜 비판적 사유와 주체적 참여가 삶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동일 교과목에 다양한 주제의 복수강좌를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의 관심과 희망도서, 수준과 배경, 문제 등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