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서울대 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지식 플랫폼

한국정치의 맥락에서 본 개헌의 쟁점과 대안: 제왕적 대통령제와 분권형 대통령제

저자

이관후

학술지명

비교민주주의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요약

이 연구는 한국 정치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과 대안으로 제시된 분권형 대통령제의 함의를 분석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제도 자체의 속성보다는 제도 외적인 요인들의 결과이며, 분권형 대통령제는 안정적이지만 운용의 묘를 살릴 때 효과적이라는 점을 프랑스 사례를 통해 강조한다. 협력적 정부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며, 단순히 정부 형태의 변화만으로는 정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학술지 영향력

[비교민주주의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