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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체제하에서 우리나라 개도국 지위에 관한 논의 동향과 향후 과제
저자
박현희
학술지명
통상정보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요약
본 논문은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미국 우선주의 부상 속에서 제기된 우리나라의 WTO 개도국 지위 문제와 그에 따른 향후 과제를 다룬다. 한국 정부는 미래 WTO 협상에서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농산물 수출 및 관련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향후 WTO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주장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국내 농업 정책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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