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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EU사법재판소가 EU 기본권 보호 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EU법의 범위 확대와 회원국 법질서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분석한다. 특히 Åkerberg Fransson 판결을 통해 EU법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 EU 기본권이 적용된다는 전향적인 논지를 제시하며, EU기구 간의 균형과 기본권 보호를 위한 통제 확대를 강조한다.
Rules and principles in European contract law
Protecting vulnerable groups : the European human rights framework
Die Europäisierung der Rechtswissenschaft : Beiträge aus der Universität des Saarlandes
기본적 인권 및 자유의 국제적 해석 : 유럽인권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Charta der Grundrechte der Europäischen Union
The eclipse of the legality principle in the European Union
Die Rechtsstaatlichkeit in der Erweiterungs-, Entwicklungs- und Nachbarschaftspolitik der Europäischen Union : Entwicklung einer European rule of law?
The evolution of the European courts : institutional change and continuity = L'évolution des juridictions européennes : changement et continuité
The coherence of EU Free Movement law : constitutional responsibility and the court of justice
The general principles of EU law
Constitutionalism and the enlargement of Europe
Casebook zum Arbeits- und Sozialrecht der EU
Eine objektiv-rechtliche Gewährleistung der Rundfunkfreiheit in der Europäischen Union? : nationales Rundfunkverfassungsrecht und unionsrechtlicher Grundrechtsschutz im Spiegel divergierender Tradition, Funktion und Konzeption der Grundrechte
Procédure civile
EU行政法硏究
The horizontal effect revolution and the question of sovereignity
Grundrechtliche Verpflichtungen der Mitgliedstaaten der Europäischen Union : insbesondere unter Zugrundelegung von Artikel 51 der Grundrechtscharta
New Journal of European Criminal Law
Wouter van Ballegooij; Petra Bárd유럽헌법연구
정문식토지공법연구
은숭표법학연구
최희수Croatian and Comparative Public Administration
Sansović, K.Russian Law Journal
Komarova, T.V.공법연구
이상학공법학연구
김중권공법학연구
김중권세계헌법연구
김대환법학논고
김용훈International Journal of Constitutional Law
Kleinlein, T.Maastricht Journal of European and Comparative Law
Paris, DavideHague Journal on the Rule of Law
Roeben V.세계헌법연구
박인수유럽헌법연구
이상학공법학연구
김세환공법연구
신옥주European Journal of Legal Studies
Frantziou, EleniInternational Journal of Constitutional Law
Pérez, A.T.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EU의 내부적 법체계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과목은 EU의 역사에 대한 입문을 시작으로 한다. 그리고 EU의 제도적 구조를 소개한다. EU의 주요 기구로서 유럽위원회, 각료위원회, 유럽집행위원회, 유럽의회, 유럽법원 등이 자세히 논의된다. 입법 또는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이러한 기구들의 기능을 분석한다. 이 과목은 EU의 경제적 기초도 다룬다. EU의 내부시장의 핵심은 근본적 자유로서 재화의 자유이동, 노동의 자유이동, 용역제공의 자유, 설립의 자유 및 자본의 자유이동 등이다. 이 과목은 유럽법원에서의 사법적 보호에 관한 주요 절차, 특히 예비절차에 대한 논의로 마친다.전선 / 대학원
EU 각국의 회사법 및 증권법은 역사적으로 서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었으나 EU 회사법 및 증권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영향을 받아왔다. 첫째 EU법은 EU 전체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에 대한 국가들의 권한을 제한하였다. 둘째 각 국가법들간의 최소한의 조화를 요구하였다. 셋째 EU 자체의 회사형태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과목은 이들 세가지 영역을 모두 살펴보면서 특히 회원국 법질서들의 조화를 규정하고 있는 EU 규정들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 과목의 목적은 이로써 시장참여자들에게 직접 적용되고 개별 국가법들을 결정하는 EU 회사법 및 증권법에 대한 개괄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전선 / 대학원
유럽통합은 하나의 국가에 비할 수 있는 독자적인 법질서를 갖고 있다. 본 과목은 유럽 공동체법의 구조와 기본적 내용을 살펴보며, 특히 유럽통합의 체제에 관한 법 및 공동시정법을 분석하고 무역, 통화, 경쟁, 환경 등 중요 분야의 법과 정책들을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최근 국제사회에서의 중요한 현상중의 하나인 지역공동체와 관련된 국제법적 문제를 취급하는 과목이다. 가장 커다란 관심은 유럽연합에 관한 문제가 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북미자유무역지대의 조직과 운영원리나 지역국제법 공통의 일반 원리를 중심으로 강의하기도 한다.전선 / 대학원
대륙법계 및 영미법계의 주요 국가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수행한다. 먼저 각국의 정치·사회·문화적 구조, 법적 전통, 형사사법체제의 구조와 기능 등을 분석하고, 이어 각국이 범죄의 정의와 분류, 범죄론과 형벌론의 이론체제, 형사피의자·피고인의 권리, 수인의 권리 등을 어떻게 상이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나아가 ˝세계화 ˝의 경향은 각국의 형사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도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로마법은 역사적으로 보면 유럽 대륙법을 계수한 한국법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요소이다. 로마법은 유럽 법문화의 공통의 유산으로서 오늘날 유럽연합의 법률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개념적이나 제도적인 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세미나는 로마의 법과 법학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역사적이고 체계적으로 고찰하며, 아울러 세계의 법전통 속의 그 역사적 사명과 발전을 가늠해본다. 또 이 세미나는 로마법을 그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인자들의 면에서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로써 법적 사고를 증진시키며 비교법적 시각에서 한국법에 기여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 이 강좌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광의의 국제사법의 논점 중 국제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법의 결정에 관한 제 원칙을 다룬다. 한국 사회의 꾸준한 국제화를 고려할 때 국제거래와 국제분쟁해결에 관심이 있는 21세기의 법률가에게는 국제사법에 대한 지식이 필수불가결하다.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유럽연합(EU)의 회원국들에 적용되는 유럽연합법의 일부로서 ‘EU 조세법’을 다루며, 수강생들이 EU 조세법의 개괄적인 내용과 이 법이 회원국들의 국내 세법에 미치는 실체법적·절차법적 영향의 기본적인 흐름을 공부하고 익히도록 하는 내용이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유럽연합의 정치적 발전과정에 대한 다각적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과목의 주요 내용은 유럽연합의 다양한 기구 및 의사결정과정, 현대 유럽의 정치세력, 유럽연합이 한국과 세계정치에 갖는 의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강학생들은 주제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법과 적극적인 토론을 통해 현대유럽의 발전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는 私法 영역의 비교법을 위한 것이다. 비교법은 한국법에는 명백한 역사적 이유로 해서 필수불가결하다. 한국법은 유럽 대륙법을 계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미나는 다른 법체계들을 주요한 법률문제와 그 해결책의 관점에서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고, 전지구화하는 세계에서 한국법을 위한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본다.전선 / 대학원
입법, 행정, 사법, 국정의 전반에 걸쳐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현대의 국정에서 의사결정은 법의 가치와 직결된다. 이 과목은 이러한 국정영역에서 가치의 비교형량에 관련된 원리와 구체적 방법론을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국제사회속에서 국제기구의 역할과 운영내용, 관련 국제법을 전반적으로 강의한다. 개별기구로서는 국제연합이 중심이 되나, 그 밖에도 현재 국제사회에서 활동중인 다양한 국제기구를 가급적 폭넓게 취급한다.전선 / 대학원
西洋法文化史는 종래 서양법제사, 근세사법사, 근세공법사 등을 통합한 강좌로 개설된 것이다. 우리 법은 유럽 대륙법을 계수하였다는 역사적 사실로 말미암아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양법의 발전과정과 그 법문화의 특징들에 대한 피상적 차원을 넘어서는 깊이의 이해와 인식이 있어야만 한다. 이 강좌는 로마 멸망 후 서양이 법문화를 정착시키고 발전시켜온 과정을 다양한 법문화 요소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그 역사적 발전 동인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여 동서문화의 만남이 아직도 다양한 방식으로 저촉되고 있는 우리 법문화의 이해를 제고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 그 수업목표가 있다.일선 / 학사
유럽 연합(EU)의 출범 이후 국제 사회에서 독일의 위상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며 세계 경제에서 독일의 역할 또한 중요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독일은 복지와 환경 분야, 그리고 통일 문제에 있어서 한국 사회의 발전에 많은 모범 사례를 제공하는 중요한 국가이다. 이 강의는 이러한 독일의 정치, 경제, 문화, 역사, 환경, 예술 등 다양한 분야를 다각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현대 독일 사회를 조망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헌법판례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 헌법판례, 외국의 헌법판례를 다루고, 강좌에 따라 평등권, 표현의 자유 등과 같이 개별적인 주제별로 판례를 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에서는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관할권 행사의 근거와 그 제한에 대하여 공부한다. 세부적으로는 국가 관할권행사의 근거 종류와 국가의 관할권 행사로부터 면제되는 경우와 관련된 법현상을 공부한다. 관련 이론은 물론 국제 재판소에서의 판례를 포함하여, 주요 국가의 국내판례도 공부한다.전선 / 대학원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의 행정법 이론과 제도를 비교연구함으로써, 우리 행정법이론의 발전을 위한 토양을 퐁부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세계화에 따라 더욱 활발해진 국가간 상호작용이 행정법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 이 세미나는 私法 영역의 비교법을 위한 것이다. 비교법은 한국법에는 명백한 역사적 이유로 해서 필수불가결하다. 한국법은 유럽 대륙법을 계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미나는 다른 법체계들을 주요한 법률문제와 그 해결책의 관점에서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고, 전지구화하는 셰계에서 한국법을 위한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본다. "전선 / 학사
근대 국제관계에서 국제법의 본질과 역할, 국제정치와의 관계를 연구한다. 특히 21세기 국제정치가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화됨에 따라 국제법의 역할과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현대 국제관계에서 국제법이 차지하는 역할과 기능을 공부할 것이다.전선 / 대학원
국제분쟁 해결제도의 하나로서 국제재판에 관한 전반적 내용을 학습한다. 사법재판에 관한 내용이 중심이 되는 학기도 있고, 중재재판이 중심이 되는 학기도 있다. 사법재판의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의 조직 원리와 재판절차가 중심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