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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기본권보호체계에서 EU사법재판소의 역할 강화 — Åkerberg Fransson판결과 EU통신데이터저장지침판결의 검토를 중심으로 —

저자
이상학
학술지명
세계헌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요약

본 논문은 EU사법재판소가 EU 기본권 보호 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EU법의 범위 확대와 회원국 법질서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분석한다. 특히 Åkerberg Fransson 판결을 통해 EU법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 EU 기본권이 적용된다는 전향적인 논지를 제시하며, EU기구 간의 균형과 기본권 보호를 위한 통제 확대를 강조한다.

학술지 영향력
[세계헌법연구]
KCI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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