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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협동조합법원칙(PECOL) 상 협동조합의 정의와 목적 조항으로 살펴본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역할

저자

송재일

학술지명

한국협동조합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유럽협동조합법원칙(PECOL)의 협동조합 정의와 목적 조항을 분석하여 유럽 협동조합법 제정의 기본 원칙을 파악하고, 향후 한국 협동조합법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PECOL은 협동조합의 정의를 넓게, 목적에 사회적 목적을 포괄하며, 정관자치와 조합원 자격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특징을 가진다. 이는 한국 협동조합법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발전을 위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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