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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에 의해 창작된 미술품과 저작권법상 저작물성

저자

최현숙

학술지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인공지능(AI)
#저작권법

요약

본 연구는 인공지능이 창작한 미술품의 저작권법상 저작물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보호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성립 요건(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표현, 창작성)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인공지능 창작물은 저작물로 성립될 여지가 없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게 저작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없으며, 저작권법 내에서 보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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