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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영역에서의 경찰권 행사 -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경찰작용의 법적근거와 한계 -
저자
박원규
학술지명
법학논총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경찰의 역할과 경찰권 행사의 법적 근거 및 한계를 분석한다. 경찰은 역학조사, 자가격리 관리 등 방역활동을 지원하지만, 이는 경찰 본연의 임무가 아니며 권력분립 원칙 준수 및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외적 상황이었던 코로나19 상황이 일상화됨에 따라 기본권, 특히 집회의 자유에 대한 보장이 정상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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