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 서울대학교 도서관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지식정보플랫폼

전체 메뉴

AI 검색
반출리포트 생성
  • 분류
  • 리포트명
  • 그룹
  • 링크
  • 리포트 썸네일
논문 목록
논문 목록 (0건) Excel 내보내기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수면 상승에 따른 ‘수몰된 섬 영토상 인공섬’의 법적 지위

저자
최성규
학술지명
법학논총
출판/발행연도
2020
요약

이 연구는 해수면 상승으로 수몰 위기에 직면한 소도서 국가의 영토 보호를 위한 대안으로 인공섬 건설이 모색되고 있지만, 해양법협약 제60조 제8항에 따라 인공섬은 섬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해수면 상승으로 건설된 수몰 영토상 인공섬에 한해, 수몰 전 원래 섬 영토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법적 정당성을 모색하며, 협약 제60조 제8항과 양립할 수 있는 법리를 탐색한다.

인용 논문(0)

해당 논문이 인용한 논문 목록

논문 지표

연관 콘텐츠

LikeSNU에서 의미기반으로 분석하여 연관된 자료를 추천해드립니다.

이전
다음
이전
다음
이전
다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