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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상 검찰의 직접수사범위 - 제ㆍ개정된 검찰개혁법령의 비판적 고찰과 제도적 개선방안 -

저자

서보학

학술지명

범죄수사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정치, 행정

요약

수사권조정에 따라 검찰은 제한된 수사권을 가진 2차적 보완적 수사기관으로 전환되었으며, 검찰청법은 직접수사개시권을 특정 범죄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직접수사개시권이 여전히 넓게 인정되고 대통령령이 법률 위임 범위를 벗어나 검사 수사 범위를 확대하여 검찰개혁의 효과가 반감되었다는 비판이 있다. 향후 입법적 개선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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