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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저장매체에서 Plain View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조건 – 미 연방판례를 중심으로 -

저자

이관희

학술지명

범죄수사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컴퓨터 과학

요약

본 연구는 디지털 저장매체 압수수색 시 플레인 뷰 원칙 적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색 범위 제한을 통한 검색 정당성 확보와 이후 육안으로 발견된 증거에 대한 플레인 뷰 원칙 적용을 주장한다. 디지털 저장매체의 특성상 광범위한 수색이 가능하며, 이는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지털 매체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와 플레인 뷰 원칙 적용 사이의 절충점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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