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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법전(계약편)상 이행정지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CISG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윤걸, 허재창

학술지명

무역상무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중국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이행기전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인 이행정지권에 관하여 CISG 및 중국 민법전의 관련 규정을 비교 분석한다. 중국 민법전의 이행정지권 조항이 간략하고 불안항변권과 중첩되어 논란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관련 규정 이해를 높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영미법과 CISG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에 도입된 이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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