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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의 정책피드백 효과 분석 : ‘부분 기본소득’으로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대상으로

저자

정종원, 신현기, 이선영

학술지명

한국정책학회보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경제, 금융

요약

본 연구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수혜자의 총선 참여 의향과 증세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자연실험을 통해 분석했다. 정책피드백 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한 결과, 청년기본소득 수령자의 총선 참여 의향과 증세 의향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는 낮은 수령액, 짧은 정책 숙성 기간 등 다양한 원인을 추론하며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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