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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기본법률과 비기본법률의 고찰

저자
이성연
학술지명
공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요약

중국의 법률은 기본법률과 비기본법률로 구분되며, 전인대와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각각 제정한다. 그러나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과도한 개정권 행사로 인해 전인대의 입법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이는 법률의 민주적 정당성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헌법 및 입법법 개정을 통해 기본법률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전인대의 상무위원회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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