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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방법론을 통한 정책설계에 따른 정책효과 탐색: 성범죄 예방 정책을 중심으로

저자

조일형

학술지명

국정관리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현재 시행 중인 성범죄 예방 정책이 성범죄자를 어떻게 규정하고 설계되었는지 파악하고,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Q방법론을 활용하여 성범죄 예방 정책의 효과 및 성범죄자의 합리성 관련 전문가들의 주관적 인식을 분석하여 정책 설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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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다양한 공공안전과 관련된 이슈들 중 특히 범죄와 관련된 제반 이론들과 그에 기초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들의 효과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요 범죄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평가하며 구체적인 형사사법기관인 경찰, 검찰, 법원, 교도의 각 영역별 주요이슈와 논점들에 대하여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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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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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학
- # 형사 사법
형사정책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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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정책은 범죄문제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통하여 합리적인 대책수립에 기여하는 학문이다. 이를 위해 범죄 및 대책에 대한 학제적 연구를 추구한다. 범죄(자)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서의 접근과 형사사법과정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면서 인도적인 정책의 수립에 기여한다. 교도소 참관 등 현장방문의 기회도 제공한다. 형사재판 및 형사사법에 진출할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
- # 형사 사법
- # 범죄학
- # 정책 연구
공기업 정책과정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정책과정의 단계, 정책수단과 정책설계, 정책결정의 주요 모형, 그리고 주요 정책행위자의 행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과목에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탐구하고 있다. 첫째, 왜 그리고 어떻게 특정 이슈만 정책의제로 채택되고 반면에 다른 이슈들은 배제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정책수단이 어떻게 정책설계, 정책결정, 그리고 정책집행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정치, 제도, 정치적 가치가 정책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넷째, 불확실성과 관료정치 속에서 어떤 정책결정모형이 선호되는지 그리고 이들 모형이 어떻게 선정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다섯째, 다양한 정책집행사례를 통하여 성공적인 집행의 전략과 요소를 탐색하고자 한다. 본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정책문제의 정의, 의제설정, 의사결정, 그리고 정책집행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학습하고 여기서 정책과정의 주요 개념과 현대 이론들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 # 정치
- # 공공 정책
범죄사회학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전선 / 학사
이 강의에서는 범죄사회학의 주요 이론들과 현재적 쟁점들을 검토한다. 범죄가 발생하고 정의되는 과정, 형사절차의 작동 방식, 범죄 통제를 위한 정책과 실천들의 사회적 효과를 이해하고 범죄를 둘러싼 지식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형사 사법
- # 범죄학
- # 사회과학 및 사회학
실험 및 준실험적 정책평가 환경대학원 환경관리학과
전선 / 대학원
인과관계 규명은 엄밀한 과학적 연구의 핵심이다. 사회과학분야에서도 특정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정책에 대한 인과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 및 준실험적 정책평가방법론이 적극 도입되고 있다. 이 강의는 인과관계 추론을 위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상관관계 분석의 한계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무작위통제실험, 도구변수, 이중차분, 패널고정효과, 회귀불연속설계 등과 같은 정책평가방법론을 살펴보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통계분석패키지를 활용하여 기존 영향평가 연구 분석 내용을 모방실습함으로써 정책평가방법론에 대한 실제적 이해를 높이고 앞으로 다양한 도시사회혁신 프로그램 및 정책을 분석, 평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방법론적 기초 지식을 제시한다.
- # 인과 추론
- # 사회 과학
- # 추론
실험 및 준실험적 정책평가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과
전선 / 대학원
인과관계 규명은 엄밀한 과학적 연구의 핵심이다. 사회과학분야에서도 특정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정책에 대한 인과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 및 준실험적 정책평가방법론이 적극 도입되고 있다. 이 강의는 인과관계 추론을 위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상관관계 분석의 한계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무작위통제실험, 도구변수, 이중차분, 패널고정효과, 회귀불연속설계 등과 같은 정책평가방법론을 살펴보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통계분석패키지를 활용하여 기존 영향평가 연구 분석 내용을 모방실습함으로써 정책평가방법론에 대한 실제적 이해를 높이고 앞으로 다양한 도시사회혁신 프로그램 및 정책을 분석, 평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방법론적 기초 지식을 제시한다.
- # 인과 추론
- # 사회 과학
- # 추론
건강정책의 정치분석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전선 / 대학원
건강/보건 정책의 결정과 집행, 평가에는 정치와 정치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정치체제, 정치행위자, 정치적 행동, 권력, 정부와 관료체제/관료, 정치경제 등의 특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건강/보건 정책을 풍부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특히 구체적인 건강/보건 정책 사례를 정치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이론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실천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축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정치
- # 의료 정책
- # 의약학, 건강
법정책학특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법정책학은 ① 법 또는 법현상의 정책적 배경과 원인, 결과 등을 인식하고 설명하거나 정책적 관점을 법해석에 도입하려는 학문적 접근 또는 ② 정책의 설계, 형성, 결정, 집행, 평가 등 정책과정에 있어 법이 수행하는 또는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사회과학적 방법에 의해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과제에 대한 법적 처방을 모색ㆍ제시하려는 학문적 접근이다. 본 강좌는 법정책학의 개별 연구주제를 심층 연구한다.
- # 성문법
- # 법
소비자정책특론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전선 / 대학원
소비자복지와 관련한 정보부족 등 시장실패, 반독점활동, 정보제공요구, 광고규제, 규제기관과 관련한 문제와 정책의 연구들이 특정이익 혹은 공익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고찰된다.
- # 공익
- # 경제, 금융
- # 시장 실패
교육정책세미나 사범대학 교육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교과는 교육정책에 관하여 석사 또는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강좌이다. 강의에서는 교육정책 결정, 집행 및 평가 등에 관한 전반적인 개괄과 더불어 학생들이 선정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따라서 이 수업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관심있는 정책을 사전에 선정하여 수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수업시간에는 선정된 교육정책의 역사적 경과를 비롯하여, 이론적 배경, 정책의 결정 및 집행에 관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하게 된다.
- # 교육 정책
스포츠정책행정론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전선 / 학사
이 강의는 체육, 스포츠, 신체활동, 여가 등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정책과 행정을 다룬다. 정책의 목적과 정책대상집단, 정책수단을 분석하고, 정부 기관, 비정부 기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지에 대한 이론과 실제 사례 검토를 통해 현장 중심적 이해를 도모한다. 또한, 정책결정과 집행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인 행정조직과 스포츠 정책의 관계를 조망한다. 더 나아가 각 사례들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토대로 정책의 효과와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을 위한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 # 공공 정책
- # 평론
- # 정치, 행정
정책과정이론연구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로서 집행단계에 대한 체계적 고찰이 필요하다. 이 과목에서는 정책집행이론의 등장배경과 전개과정, 다양한 집행모형 등의 이론적 측면을 중심으로 강의와 토론이 진행된다. 또한 우리나라 정책집행의 실제 사례연구를 통해 이론과 실제의 연계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한다.
- # 프로세스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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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세미나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전선 / 대학원
청소년의 사회, 심리, 행동 발달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이 가족 및 사회 환경과 맺는 유기적 관계를 분석한다. 청소년복지에 관한 다양한 이론, 정책, 개입 방안을 익힌 후, 현존하는 청소년복지 정책과 서비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미래 방향에 대해 조망해 본다. 세부적으로, 다양한 사회 환경 속에서 청소년 부적응의 원인과 대책을 모색한다.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비행문제, 성문제, 학업문제 등을 이론적, 경험적 접근을 통해 파악하고 사회적 차원에서의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서비스를 탐구한다. 또한, 국내외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경험을 이론적 실제적 접근에 기초하여 이해한다. 다문화 아동청소년들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현상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의 학교 부적응에 대해 고찰한다. 학교부적응의 원인과 이에 대한 개입 전략을 모색할 것이다.
- # 공격성
- # 심리학
- # 청소년
정책연구설계의 이해 행정대학원 협동과정 국가정책행정전공
전필 / 대학원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문제 해결 과정의 필요성이 점차 요구되면서 정책 실무자의 주요 역량으로서 현상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실증분석 능력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과목에서는 실증적 사회과학 방법론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며, 여타 사회과학 방법과의 비교를 통해 정책과정에의 적용 역량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양적 방법론의 필요성과 논리, 가정, 절차에 대한 이해와 이 과정에서 당면하게 되는 다양한 위협 또는 한계에 대처하는 방안을 학습하고자 한다. 특히 연구 문제와 가설 설정, 분석 자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실습을 단계별로 병행한다.
- # 경영 과학
- # 사회 과학
- # 프로세스
정책연구방법론 1 행정대학원 협동과정 국가정책행정전공
전필 / 대학원
본 과목은 행정 및 정책 연구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방법론적 연구역량의 배양과 양질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설계의 논리와 유형을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여기에는 3가지 하위목표를 상정할 수 있는데, 첫째, 과학적 실증연구의 논리를 살펴보고, 대표적인 연구방법론으로서의 양적 접근법과 질적 접근법 간의 논쟁을 살펴봄으로써, 방법론적 다원주의와 분석적 엄격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특히 각각의 접근법이 보유하는 논리와 절차의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그 평가기준의 공통점이 존재하고 또한 바람직함이 존재하는데,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정책은 일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따라서 적절한 인과추론의 논리가 필수적이다. 이때 인과추론의 적절성은 연구설계의 논리 구조와 이를 위한 가정에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실제 인과추론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에 대한 이해와 응용역량의 배양을 도모한다. 이러한 논의는 향후 수강할 양적연구방법과 질적연구방법의 이론적·실무적 토대가 될 것이다.
- # 인과 추론
- # 질적 연구
- # 정책 연구
정책사례연습 1 행정대학원 협동과정 국가정책행정전공
전필 / 대학원
‘정책사례연습’은 현장의 정책사례를 과학적 방법론의 시각에서 분석·토론하고 이를 보고서 실적물의 형태로 산출하는 것을 기본과제로 하며, 이를 통해 경험적 연구 역량의 함양과 문제해결 역량을 배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기존의 이론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현장 밀착형, 사례 위주의 교육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세부 정책분야(공공관리·도시교통환경·국제·보건·융합과학기술·그 외 분야에서 정책 처방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정책분야 및 사례별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자인 여러 교수가 공동으로 순환하며 강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책사례연습 1’에서는 정책사례를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방법론과 적용례를 제시함으로써 수강생들로 하여금 본인의 관심 정책분야에서 실제 사례를 발굴하여 실적물을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연구계획서의 작성을 지원한다.
- # 경영 과학
- # 공중 보건
행형학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행형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먼저 행형사상을 중심으로 행형의 역사를 검토한 후, 한국 형사사법체제 아래의 공식적·비공식적 교정시설, 행형정책과 관행, 수인의 권리, 대안적 행형방안 등을 검토한다. 행형의 정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분석과 행형대상의 인권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 # 심리적 개입
- # 시민자유
- # 정치
특별형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형사실무에서 형법전의 지위를 압도하고 있는 특별형법전에 대한 분석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중요한 과제이다.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사회보호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의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이 분석대상이다.
- # 범죄학
- # 강력범죄
-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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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방법론을 통한 정책설계에 따른 정책효과 탐색: 성범죄 예방 정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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