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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혐오표현 규제에 관한 연구

저자

김연진, 지성우

학술지명

성균관법학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일본 내 혐오표현 규제에 관한 것으로, 혐오표현이 혐오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 헌법 및 관련 법률(헤이트스피치해소법,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 등)을 통해 혐오표현을 규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조례도 활용되고 있다. 다만,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규제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내용중립적 규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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