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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혐오표현 규제에 관한 연구

Author

김연진, 지성우

Journal Title

성균관법학

Publication Year

2020

Topics

#Politics and Public

Summary

This study focuses on the regulation of hate speech in Japan, where the need for regulation is increasing due to the potential connection between hate speech and hate crimes. Hate speech is regulated through Japanese constitutions and related laws (Resolution Law on Hate Speech, Restriction Law on Provider’s Liability, etc.), and local government ordinances are also utilized. However, regulation should be limited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infringing on freedom of speech, and content-neutral regulation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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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혐오표현과 규제: 교토지방법원의 ‘가두선전금지 등 청구사건’ 판결 사례를 중심으로 Hate Speech and Its Regulation in Japan : A Case Study of a Judgement on 'Claims for Prohibition of Street Propaganda' by Kyoto District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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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혐오표현 규제 가능성과 입법방향 A Legislative Study for the Regulation of Hate Speech

조규범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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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교육연구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전선 / 대학원
사회과 교육의 한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시민윤리 교육의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윤리와 윤리교육의 철학적, 사회학적, 심리학적, 그리고 교육학적 전제와 배경을 심도 있게 연구함. 윤리적 행위의 특성을 철학적으로 분석하고 사회규범의 내면화 과정을 사회학적, 발달심리학적, 그리고 인식론적 관점에서 조사. 분석함으로 어떻게 기존의 사회규범을 효과 있게 교육할 수 있으며, 기존 사회의 도덕적 질서의 약점을 보편적 가치와 도덕적 이상에 근거하여 비판하고 새로운 윤리 규범을 창조할 수 있을까를 규명함.
- # Morality
- # Moral disengagement
- # Civil society
국제관계법특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국제법, 국제거래법, 국제사법, 국제분쟁해결, 국제투자법 등 다양한 국제관계법 주제 중 하나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토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 # International law
- # International relations
- # Dispute resolution
현대일본사회의 불평등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에서는 “1억총중류사회”라는 표어에 가려져 온 현대일본사회의 다양한 불평등의 양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이 수업을 <격차사회론>, <계층, 젠더, 에스니시티>, 그리고 <잃어버린 20년과 청년세대> 3부로 구성하고자 한다. 먼저, 2000년대 이후 격차사회론이 제기된 배경과 격차사회론 내의 세부적 논의를 살펴본다. 다음으로는 계층적 불평등이 사회분화의 다른 범주들(젠더, 에스니시티)와 어떤 식으로 얽혀 있는지를 다룬다. 끝으로 잃어버린 20년 이후 청년세대가 직면한 사회문화적 과제를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현대일본사회의 불평등에 대한 다면적 이해를 통해, 한국 및 동아시아 사회에서 사회경제적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성찰하도록 하는 것이 이 수업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 # Social inequality
- # Socioeconomic status
- # Inequality
한국어문법교육론연구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전선 / 대학원
맞춤법, 표준어규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을 익힐 뿐 아니라 각 언어규범이 토대로 삼고 있는 국어학적 원리를 탐구하여 바른 한국어 사용의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 Linguistics
- # Korean language
- # Grammar
일본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우리나라 근대 법학은 일본을 통한 서양법학의 계수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법학의 형성과 발전에 일본법학이 미친 영향은 지대하며, 독자적인 한국법학의 발전이 본 궤도에 오른 오늘날에도 일본의 법학과 실무가 한국의 법학과 실무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일본과의 인적·물적 교류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일본법에 대한 현실적 수요도 적지 아니하다. 이 강의는 일본법 입문의 성격을 갖는 강좌로서, 일본의 법체계 일반과 헌법·민법·형법·상법·행정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등 주요한 법영역의 기본적인 내용을 다룬다. 일본법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 # Jurisprudence
- # Law
교양연주- 해금 음악대학 국악과
교양 / 학사
음악 비전공 학생들에게 연주 경험을 제공하는 실습교과목으로 해금 연주 능력을 습득하고 그 과정을 통하여 한국 전통음악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 # Korean Traditional Music
언론ㆍ인터넷ㆍ인격권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언론이나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 침해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개인이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하는 일은 드물지 않다. 이 강의에서는 언론이나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 침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관한 이론적인 접근과 함께 실무적인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 사고능역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Internet
- # Internet privacy
일본지역연구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대학원
본 세미나는 현대 일본의 국제관계와 국내정치에 대해 심화된 이해를 추구한다. 학기별로 세미나 주제는 달라지며, 일본의 정치구조, 정치경제, 외교전략 등의 성격과 변동에 대한 주제가 번갈아가며 진행된다.
- # Foreign policy
- # International relations
- # Politics
법교육특강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중등학교 사회과 교육내용에서 다루어지는 법학의 제 영역을 문제중심으로 탐구한다. 특히 법률교육의 내용구성, 지도방법 평가 등에 관하여 최근의 연구경향과 관련시켜 검토,분석하고 그 목표를 재정립하는데 이 교과목의 기본적 목표가 있다. 법의 지배라는 일반원리 하에 학생들의 법규범의식, 법질서에 대한 태도 등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법학의 특정 분야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보다 법률교육의 차원에서 한국사회의 규범에 대한 가치관 연구, 중등교육과정에서의 교육내용의 문제분석과 해결방법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 된다.
- # Consciou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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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정치와 외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전선 / 대학원
현대일본의 정치일반을 개관하고, 현대 일본정치의 정치사적 기원, 정치제도, 정치문화와 관행, 정치리더쉽의 충원, 이익집단, 정책결정의 구조, 선거과정, 비교정치 관점에서 본 특성 등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일본의 대외관계도 개관하면서 개국 이후 일본의 대외관계의 변천, 세계열강으로 부상하는 과정, 이로 인한 인접국과의 갈등, 경제적, 정치적, 대국화 전략등을 다룬다. 일본의 대외관계관리에서 현단계 쟁점이 되고 있는 대외경제관리, 군사대국화와 방위정책, 미일관계, 중일관계, 그리고 한일관계가 중점적으로 논의된다.
- # Foreign policy
- # Diplomacy
- # International relations
함께 사는 법 – 노동, 복지 그리고 삶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교양 / 학사
<함께 사는 법> 강의에서는 일하는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다양한 국면에서의 법적 규제에 대해 검토한다. 이와 함께 이들이 역사적으로 형성해 온 계급과 그 변천, 각국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제공되는 복지제도의 이해는 물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공되는 각종 규제와 보호장치에 대해 검토하고, 나아가 이러한 문제의 주체인 당사자와 국가의 역할에 대해 고민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노동하는 인간, 함께 살아가는 인간의 보다 나은 삶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Solidarity
- # Welfare
- # Social security
법과 민주주의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학사
법이 민주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 그 법을 따라야 할 의무 확립에 주요한가? 그렇다면 왜 또는 어떻게 그러한가? 이때 어떤 의미의 민주적 법 제정이 유관한가? 법의 정당한 집행과 민주적 제도가 이처럼 가까이 연결된다면, 헌법, 비민주적 정부의 법, 국제법처럼 적어도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적이지 않은 법의 정당성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정치 및 법철학 저작과 경험적 정치학 연구를 통해 이러한 질문을 탐구한다.
- # Democracy
- # Law
- # International law
한국어대조오류분석론연구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전선 / 대학원
한국어교육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학습자의 모어와 한국어를 대조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언어간섭현상을 최소화하고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 강좌에서는 한국어와 주요 외국어를 대조분석하여 음운론적, 문법론적, 의미론적, 화용론적 층위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분석해냄으로써 효과적인 한국어교육의 기초로 삼는다.
- # Foreign language
- # Korean language
- # Linguistics
농업발전연구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농업과 관련된 주요 발전이론 및 정책에 대해서 공부한다. 주요 강의 주제로서는 유발혁신이론을 포함한 해외직접투자, 기술무역이론, 공공선택이론 등이 포함되며 오늘날 농업전개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이들 현상들에 대해 광범위한 문헌을 읽고 그 속에서 우리나라 농업발전을 위한 함의 도출을 시도한다. 경우에 따라서 적절한 계량모형분석도 수반된다.
- # Foreign direct investment
- # Agriculture
- # Agricultural and Biological Sciences
현대정치사상연구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전선 / 대학원
본 수업은 근대에서 오늘날에 이르는 시기의 서구 정치사상사의 중요 문제들을 다룬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불평등과 부정의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여, 권위, 자유, 공정, 정의, 힘 (권력) 등의 주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 # Politics
- # Politics and Public
- # Political philosophy
소비자안전규제특강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전선 / 대학원
소비자들의 ‘안전할 권리’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지만, 이를 위해 채택된 각종 규제장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론이 공존하고 있다. 예를 들면 소비자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반론에서부터 적절한 시장영향평가도 없이 규범적으로 도입되고 있다는 반론까지 다양한 비판이 있다. 이에 본 과목에서는 소비자안전보호에 대한 필요성과 정당성의 여러 가지 근거를 소개하며, 현재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각종 소비자안전기제들에 대해 다루며, 정책평가를 통해 각 정책기제들의 영향력과 효과에 대해 분석한다.
- # Business and Management
인공지능과 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머신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활용도 증가와 함께, 그와 관련된 법과 규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또한 급격하게 증대하고 있음. 인공지능 방법론 개관,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제도 개관, 로보틱스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규제 및 책임제도 개관, 인공지능과 불법행위 책임, 인공지능과 시장경쟁, 인공지능과 사회적, 경제적 차별의 문제, 인공지능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accountability), 설명가능/해석가능한 인공지능과 법적 책임
- # Artificial intelligence(AI)
- # Accountability
- # Machine learning
미디어법률과 제도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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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강좌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 각 미디어들의 법률적 측면을 살펴본다. 언론의 자유, 명예훼손, 지적 재산권, 프라이버시, 알권리 등과 같은 언론법의 기본 원칙들 및 이론들을 검토하고, 미디어 내용규제, 미디어 소유규제처럼 현시대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들의 법적 측면들을 분석해 본다.
- # Newspaper
- # Intellectu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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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강제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대집행,집행벌, 직접강제, 행정상 강제징수 등의 행정상 강제집행수단 및 과징금, 공급거부, 위반사실의 공표 등의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그리고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행정벌 등 행정에 특유한 강제수단들을 검토한다.
- # Administrative law
- # Law
- # Politics and Public
일본론 특강 인문대학 아시아언어문명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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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의에서는 일본과 일본인, 일본문화에 관해 발표된 ‘일본론’을 다룬다. 이를 통해 일본인들의 행동 및 사고양식에 대한 이해를 심화한다. 일본어로 발표된 문헌뿐만 아니라 한국어 및 영어로 출판된 문헌을 읽는다. 강의는 텍스트의 강독 외에 주제발표를 병행하는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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