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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로봇에 관한 법적 고찰

저자
정완
학술지명
경희법학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인공지능 로봇의 사용 증가에 따른 법적 문제점을 고찰하고, 민형사 책임, 보험 제도, 윤리 헌장 제정 등 입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인공지능 로봇의 개발 및 사용 전후 감독 시스템 구축과 피해 발생 시 배상 책임 제도 마련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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