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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및 대학창업기업의 겸직종업원에 의해 창출된 직무발명 및 특허에 대한 두 사용자의 권리지분율 산정방법

저자
정차호
학술지명
산업재산권
출판/발행연도
2021
요약

본 연구는 대학교수 겸 대학창업기업 종업원이 창출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지분율 산정 방법을 제시한다. 대학과 대학창업기업의 기여도(창작적/비창작적 요소)에 비례하여 지분율을 산정하며, 비창작적 요소의 기여도를 판례 평균치인 80%를 기준으로 조정한다. 이를 통해 대학과 대학창업기업 간의 분쟁 해결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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