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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학교수 겸 대학창업기업 종업원이 창출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지분율 산정 방법을 제시한다. 대학과 대학창업기업의 기여도(창작적/비창작적 요소)에 비례하여 지분율을 산정하며, 비창작적 요소의 기여도를 판례 평균치인 80%를 기준으로 조정한다. 이를 통해 대학과 대학창업기업 간의 분쟁 해결에 기여하고자 한다.
(쟁점별 직무발명)韓.日 판례 150선
아는 것이 돈이다 : 지식재산권, 누가 무엇을 소유하는가
The branding of the American mind : how universities capture, manage, and monetize intellectual property and why it matters
The Employed inventor in the United States : R & D policies, law and practice
직무발명제도 해설
생각의 완성 :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의 바이블
특허는 전략이다 : 사업성공을 위한 변리사의 흥미진진한 지식재산권 이야기
Employment law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
아이디어 스파크 =
공학법제=
(카이스트 한동수 교수의) 특허 무한도전
발명 특허의 세계
(지식재산권으로 세상을 바꾼) 대박 여행
경제학은 어떻게 과학을 움직이는가 : 최첨단 과학 프로젝트 뒤에 숨겨진 경제적 논리
特許法
기술이전·사업화 촉진법
Patent management and valuation : the strategic and geographical dimension
융합형 인재의 조건 : 글로벌 인재포럼 리포트 2013
Research to revenue : a practical guide to university start-ups /
(알기쉬운) 특허청구범위론
나동규 · 2014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권태복 · 2014
서울법학
박준석 · 2014
서울대학교 법학
정성찬, 함석동 · 2006
교육행정학연구
강헌 · 2011
경영법률
김병일 · 2022
정보법학
정연덕 · 2009
경영법률
김훈건 · 2012
한국산업보안연구
윤선희 · 2011
산업재산권
이동원 · 2015
경제법연구
전선 / 대학원
최신 가금임상수의학은 가금집단의 건강유지, 질병예방 및 치료, 건강한 환경보존을 위한 최신 이론과 현장적용 기술을 소개함으로써 가금산업의 당면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최신 이론과 기술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을 풀기위한 문제의식과 지식 함양을 목표로 함. 이 교과목은 강의와 토론, 조별 프로젝트로 구성되며 가금산업의 당면문제 해결 사례 연구, 가금산업의 난제 해결을 위한 지식과 기술 수집, 현장 적용 시 문제점 해결 등을 주제로 함. 수강생은 이 교과목을 통해 가금임상분야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 및 응용기술 뿐 아니라 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동적인 마인드를 배양하게 됨.전선 / 대학원
IT 시대를 맞이하여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산업재산권의 기본에 해당하는 특허권을 둘러싼 쟁점에 관하여 최근 국내외의 분쟁사례를 통해 학습하고, 발명의 보호와 이용의 활성화를 통한 기술의 발달 및 국가경제의 발전이라는 특허법의 목적을 어떠한 방법론을 통해 이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토론하는 과목이다.전선 / 대학원
"다양화, 신속화, 복잡화되는 시장구조와 제품개발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현대적 기법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case와 실습을 통해 신제품개발과 개발기술의 상업화에 대한 이론 및 실무지식을 배양한다. "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에서는 의과학자들을 대상으로 특허의 출원 및 권리행사에 관한 기본지식과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중요한 판례들을 사용하여, 특허출원에 관하여 경제학적 이론들, 발명자권과 소유권, 특허요건들과 특허권 법적 소멸, 선행기술검색 및 발명실행의 자유검색, 특허문서작성 등을 살펴보고, 특허권 행사에 관하여는 특허 침해와 방어이론, 특허권 범위 결정과 관련된 원칙들 (청구항 해석, 균등론, 출원력상 금반언원칙 등), 그리고 여러 가지 구제방법들을 다루게 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치의학임상교육 과정에 필요한 교수진의 감독과 관리를 위한 교수법의 기본 원리와 실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상 실습 시에 고려되어야 할 병원-환자-학생의 관계를 정의하고 학생들의 임상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교수법을 소개하고 분석하고 실습한다. 수업의 목적은 임상 실습 교육에 필요한 교수자의 교수법을 향상시키고 구체적인 교수방법을 적용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 본 강좌는 발명의 진보성과 같은 개별 쟁점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전통적으로 지적재산권 법역에서 가장 중요한 2대 분야 중 하나인 특허법 전반을 개관하는데 있다. "전선 / 대학원
지적 창조물에 관한 권리 및 영업상 신용, 산업질서유지를 위한 표지에 관한 권리인 지적재산권 일반에 대해 연구하고, 최근 법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저작권 분야전반을 통하여 연구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강의와 세미나로 이루어지는 수업이며,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서의 중요한 연구를 바탕으로 19세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건축과 공간디자인에 영향을 미친 디자인 방법을 연구한다. 공간디자인에서 주요 개념인‘형태는 기능을 따른다.’,‘재료에 충실한’, ‘오픈플랜’,‘라움플랜’ 등의 개념을 읽고 배우며 수업에서 논의한다.전필 / 학사
이 과목은 인류학의 다양한 학설들이 발전해 나온 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인류학이라는 학문이 지닌 특성과 인류학의 주요 개념이나 이론, 그리고 방법들에 대한 학생들의 전반적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이 과목에서는 서구 학문에서 인류학이 하나의 분과학문으로서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살피고, 이어 19세기 후반의 진화주의 이래로 20세기말까지 긴 세월 동안 인류학계를 풍미한 다양한 이론적 조류들에 대해서 각각을 대표하는 학자들의 업적에 대한 비교 고찰을 통해 각 조류가 지닌 특성을 파악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법인과 출자자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여러가지 세금문제를 다룬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의 설립, 증자, 감자, 배당, 해산, 합병, 분할, 기업매수 등 각종 회사법상의 단체법적 행위에 따르는 세법상 법률효과를 분석한다. 상법교수와 공동개설하여 회사법상 문제와 세법상 문제를 동시에 따져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 IT 시대를 맞이하여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산업재산권의 기본에 해당하는 특허권을 둘러싼 쟁점에 관하여 최근 국내외의 분쟁사례를 통해 학습하고, 발명의 보호와 이용의 활성화를 통한 기술의 발달 및 국가경제의 발전이라는 특허법의 목적을 어떠한 방법론을 통해 이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토론하는 과목이다. "전선 / 학사
기계, 전자, AI, 재료 등 다양한 공학 분야는 상호 융합을 통해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개발해 왔다. 이 강의는 학제 간 협업을 바탕으로 기업이 직면한 기술적 문제를 산업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해결하는 과정을 다룬다. 문제 정의에서 설계, 프로토타입 제작, 성과 발표에 이르기까지 캡스톤 프로젝트의 전 과정을 수행하며, 나아가 특허 출원 및 기술사업화까지도 아우른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공학적 접근 방식을 익히고, 미래 산업에서 요구되는 융합적 사고와 실전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우리 사회 공공 조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과 소통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커뮤니케이션 현상의 특징과 목표, 공론장과 민주주의, 공공 조직과 이해관계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공공 조직 내부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체계적 고찰을 목표로 한다. 공론장의 이론적 배경과 현실, 정부 소통과 시민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과 한계를 고찰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이 민주주의에 갖는 함의에 대해 살펴본다. 정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조직 내 구성원간의 커뮤니케이션의 특성과 효과를 살펴보고, 조직내 커뮤니케이션과 조직 문화, 리더십, 조직 성과 등의 관계를 알아본다. 또한 조직의 위기관리 이론과 효과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정부와 공공기관이 위험과 위기에 대한 소통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이론적, 전략적 쟁점들을 논한다.전선 / 대학원
Venture capital과 연계를 통해, 실재 기술창업 사례와 타 start-up 기업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R&D project를 사업해 본다는 가정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보고, 외부 전문가들의 조언과 평가를 통해 창업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이 수업은 작가의 작품 창작 과정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저작권법의 이론과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소개한다. 이 수업은 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며 법학의 기본 개념과 공부 방법 및 전체 지식재산권법 체계에서 저작권법의 위상 등에 대해서도 소개한다.전선 / 학사
현대 공예가 어느 시점에 어떤 과정을 거쳐 발명되었는지 살피고, 이후 전개 과정에 대한 이해를 수업의 목표로 삼는다. ‘공예’라는 분야가 탄생해 고등교육제도 안으로 편입되면서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고찰함으로써 오늘날 공예의 사회적 의미가 형성된 맥락과 배경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이는 오늘날 공예의 위상을 되돌아보고, 이를 제고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전선 / 학사
본 교과목에서는 발명, 디자인, 상표 및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정보의 조사 및 분석, 거래, 평가를 포함하는 지식재산의 운영과 보호에서부터 지식재산을 창출하는 방법론을 학습하며, 실제 지식재산전략을 수립하여 아이디어 창출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창출하는 전 과정을 실습한다. 이를 통해 공학업무 중 발생하는 창출물을 신속히 지식재산화 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한다. 특히 지식재산은 기술과 산업의 발전동향 및 경쟁사의 움직임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원천으로 특허, 상표 등의 지식재산 DB에 산업공학적 기법을 적용하여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산업기술 데이터 분석 방법론을 실습함으로써 기술개발 동향을 파악하고 신기술 기회를 발굴하는 과정을 실습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에서는 스마트 오션 모빌리티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창출하고 창업을 위한 실무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학습 및 실습을 진행한다. 우선,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 필요한 특허 내용 작성법, 특허검색식 작성법, 선행특허 분석 방법(정량적/정성적), 특허 청구항 작성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융합전공 학생들이 각자의 연구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스스로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교과목의 산출물로 출원 결과를 제출하게 한다. 그리고, 스마트 오션 모빌리티 분야에 해당하는 다양한 전공 영역의 융합전공 학생들이 각자 그들의 연구 아이템을 이용하여 사업화할 수 있는 경로에 대해 인지하고 창업을 하게 되면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지도하고자 한다. 강의를 통해 창업에 대해 충분한 동인이 생긴 학생들에 대해서는 창업 경진대회를 포함하여 다양한 스타트업 분야의 프로그램에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전선 / 대학원
최근 논의되는 지적 소유권 보호를 위한 쟁점 중 특정 분야를 정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정치학의 새로운 이론들을 소개하거나 다른 과목들이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특정 이슈들을 다루는 심화 강좌이다. 담당 교수들이 매 학기마다 새로운 강의 주제들을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