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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와 관련된 상표권효력제한 규정의 개선방안

저자
박두산
학술지명
산업재산권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요약

상호와 상표는 상품 식별 및 가치 창출 기능에서 유사하지만, 현행법상 법적 충돌 가능성이 존재한다. 상표법은 상호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상표권 효력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관련 조항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상호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상거래 관행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여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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