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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예측 인공지능 기술의 현황과 한계

저자
김병필
학술지명
저스티스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재판 예측 인공지능 기술을 유형화하고, 활용 수준을 설명, 진단, 예측, 처방 단계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최근 20년간의 연구는 통계 자료, 판결문 텍스트, 판단 요소를 활용한 예측 시도로 나뉘며, 현재 기술 수준과 법률 분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설명 및 진단 단계의 활용이 유용하며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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