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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제도의 개선을 위한 다목적세금계산서제도 도입방안

저자

차삼준

학술지명

세무와 회계연구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부가가치세

요약

현행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실현주의원칙으로 변경하고, 공급대금 입금을 가상계좌를 통해 연동하여 세금 납부 의무 불이행 시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는 ‘다목적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면세재화에 대한 매출원가를 공제하고 과세대상 금액만을 기재하여 중복과세 및 환수효과를 제거하며, 업종 간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다목적세금계산서 제도의 기능과 개선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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