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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계약법에서의 샤리아의 지위- 계약 준수와 사정 변경에 대한 샤리아 상의 비서구적 시각을 중심으로 -
저자
김규진
학술지명
비교사법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요약
본 논문은 UAE 계약법에서 계약 준수 및 사정 변경과 관련하여 샤리아의 지위를 파악하고자 한다. UAE는 연방법제, 토후국 지방 법제, 금융자유구역 법제 등 다양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각 법체계 내에서 샤리아의 지위가 다르다. 연구 결과, UAE는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경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샤리아로 인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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