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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분야 표준품셈 대비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행업무 계약금액 비교 분석: 협의 대상 규모 및 협의 주체별 분류를 중심으로

저자

전우열, 장광진

학술지명

한국방재학회논문집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본 연구는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제도와 관련하여 표준품셈 대비 계약금액 현황을 분석하고, 저가계약 비율이 협의 대상 규모 및 주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했다. 특히 용역금액이 큰 재해영향평가가 저가로 계약되는 경향이 높았으며, 지자체 협의 및 민간 발주 사업에서 저가계약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과지도를 개발하여 저가계약의 근본 원인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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