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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비개인데이터규칙의 입법과 시사점

저자
함인선
학술지명
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요약

EU는 데이터 경제 발전을 위해 GDPR 제정 이후 비개인데이터 활용 규칙인 NPDR을 2018년 제정, 2019년 시행했다. NPDR은 EU 역내 데이터 흐름을 자유롭게 하고, AI, IoT 등 새로운 데이터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고는 EU NPDR의 입법 배경,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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