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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과정 연구: 맞춤형급여를 중심으로

저자
남은희, 박윤영, 김우현
학술지명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출판/발행연도
2021
요약

본 연구는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맞춤형급여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결정 요인을 분석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 개정 요구가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급속히 진행된 이유를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통해 설명한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은 사회적 관심을 촉발하며 법 개정의 주요 매개체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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