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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비지배 자유가 현대 다원주의 사회와 양립하며 자유주의에 대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공화주의의 핵심 이상임을 밝힙니다. 지배의 편재화 및 자유의 도덕화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 비지배 자유 개념을 재정식화하고, 이를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이 좋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형식적 조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합니다.
19세기 노동기사단과 공화적 자유 : 지금, 우리는 자유로운가?
공화주의와 정치이론
평등, 자유, 권리 : 사회 정의의 기초를 묻다 =
Republicanism : a theory of freedom and government
보수의 재구성: 새로운 정치를 위한 자유공화주의 선언
Republicanism in the modern world
새 공화주의와 한반도 평화 : 비지배 평화와 아시아 공화주의
Republicanism and the future of democracy
A general theory of domination and justice
왜 다시 자유인가: 공화주의와 비지배 자유
도덕·시민교육의 철학적 이해
Republicanism : a theory of freedom and government
우리가 매혹된 사상들 : 인류를 사로잡은 32가지 이즘
COVID-19 and the Case Against Neoliberalism : The United Kingdom’s Political Pandemic
왜 도덕인가? =
열린 공화주의 : 이론과 역사
The authority of virtue : institutions and character in the good society
Libertarianism defended
Foundations of freedom : welfare-based arguments against paternalism
대동철학
이상형Critical Review of International Social and Political Philosophy
Sirsch J.,Unger D.윤리연구
이진희Politics, Philosophy and Economics
Moen L.J.K.교육연구
김상범산업노동연구
신은종Politics, Philosophy & Economics
Moen, Lars JK사회과교육
배영호철학논총
정태창Policy Futures in Education
Snir, Itay; Eylon, YuvalJournal of Responsible Technology
Jonne Maas통일인문학
김범춘한국정치연구
유홍림미국사연구
조승래철학사상
정태창국가전략
곽준혁법과사회
김도균한국정치연구
유홍림Review of Education, Pedagogy & Cultural Studies
Henry A. GirouxCritical Review of International Social and Political Philosophy
Gentile V.전선 / 학사
자유와 평등은 상충하거나 대체 관계를 맺는다는 통념을 비판적으로 재고함으로써, 두 가치의 관계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한다. 요컨대 서로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자유와 평등의 종류, 형태, 내용과 그 관계를 논의한다. 나아가 이때 “서로”의 범위와 성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논의한다. 읽기 과제는 현대 서양 정치철학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인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적(egalitarian liberalism), 공리주의(utilitarianism), 그리고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의 주요 저작을 중심으로 한다. 읽기와 쓰기 과제는 (1) 이들 이론의 이해와 (2) 자유와 평등의 관계에 관한 학생의 독립적 견해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전필 / 학사
민주주의는 국민들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그것은 정치공동체에 살고 있는 개인들이 실제적으로나 혹은 가능성의 차원에서 그 공동체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체계다. 물론 어떤 유형의 참여가 바람직한가 하는 점은 오늘날에도 쟁점이 되어 있다. 직접 민주주의나 참여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시민 스스로 토론과 심의를 통해 공동체의 결정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가하면 대의 민주주의자들은 대표자 선정이나 혹은 현안문제에 대하여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민주주의와 관련된 규범적 문제가 있다면, 민주주의의 본질과 그 가치에 관한 문제들이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고양하기에 가치가 있다. 그러나 민주적 결정이 다수결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수자에 대한 평등권은 도전을 받게 된다. 또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로 취급함으로써 ‘책임 있는 투표’와 ‘무책임한 투표’를 꼭 같이 평가한다. 한편 그렇다고 해도 사람들의 의견을 투표를 통해 수렴할 때 올바른 해결책이 나 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본 교과목에서 학생들은 민주주의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민주주의 제도 뿐 아니라 가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전선 / 학사
좋은 질서를 가진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의 권위, 정의, 민주주의, 시민성 등의 정치적 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본 교과목은 이상적 정치제도와 삶의 방식에 대한 정치철학자들의 상이한 입장을 고찰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그에 관한 정당성을 폭넓게 논의하고자 한다. 본 교과목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은 정치사상 분야의 여러 전문서적을 탐구하면서 국가공동체로부터 파생되는 사회?정치적 쟁점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개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닐 것으로 기대된다.전선 / 학사
사회현실의 인식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날 방법논쟁에 관한 사적인 검토를 거쳐서, 사회인식의 이론 정립에 있어서의 경험적, 분석적 방법의 타당성과 그 한계를 설명하며 인간의 사회적 존재의 구조를 현대철학의 제 이론을 통해 조명하여 인간의 공존재성의 특징을 규명한다.전선 / 학사
현대사회는 급속하고 복합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지구화와 지방화, 동질화와 이질화, 통합과 분열의 상충적인 추세들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이해는 전통적인 사유의 틀을 넘어선 분석력과 상상력을 요구한다. 본 강의는 현대의 주요한 정치사상의 갈래를 자유주의, 민주주의, 신보수주의, 공동체주의,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주의 등으로 분류하여 고찰한다. 각 정치사상의 이론적 전제와 핵심적 주장, 그리고 이념들 간에 전개되는 논쟁의 쟁점들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평가를 강의의 목표로 한다.일선 / 학사
고전이 던지고 답하고 있는 질문들은 시대를 뛰어넘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기에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고전 텍스트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통찰과 상상의 풍요로운 원천이며,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의 기반이 되기도 한다. 이 강의는 마키아벨리의『군주론』, 홉스의 『리바이어던』, 루소의 『사회계약론』, 밀의 『자유론』,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 등 근대와 하버마스의 『사실성과 타당성』, 롤스의 『정의론』 등 현대의 여러 정치학 고전 중 한 권을 선정해 강독함으로써 인간의 삶에서 정치가 가지는 의미와 가능성, 한계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과학의 다양한 분야를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기초 지식과 아울러 통찰, 상상, 탐구의 힘을 키울 기회를 제공한다.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에서의 논의는 배타적으로 롤즈의 정의의 비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의 『정의론(1971)』은 입헌민주주의 제도를 설명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자유주의적이고 평등주의적 성향의 정의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그의 두 가지 정의의 원칙이 충분한 조명을 받을 예정이다. 그런가하면 그의 『정치적 다원주의(1993)』에서 롤즈는『정의론(1971)』에서 개진했던 내용을 수정하여 정의가 자유주의의 다원주의에 부합될 수 있는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유주의 사회에서 철학, 종교, 윤리적 견해의 다양성이 불가피한 만큼 사회통합을 위한 순리적 근거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도덕적 이념에 바탕을 둔 정의의 공적 개념이 된다. 본 교과목에서는 정의에 관한 롤즈의 이러한 입장들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근대 자유인들에 의해 구성되는 사회의 기본 개념들—국민국가, 노동과 분업, 시장과 자유계약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질서의 창출—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근대 정치사회 고전 이론들을 중심으로 주요 개념과 방법을 이해하고자 함을 목표로 한다. 본 과목에서는 우선 근대 자유인의 도입과 더불어 발생하는 긴장으로서 권위의 필요성에서 출발하여 권위 종류에 대해 분석한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근대 생산과 노동을 둘러싼 근대적 질서의 수립을 둘러싼 여러 긴장과 제도의 재구성 원리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노동의 분업을 둘러싼 자유주의—내부의 다양한 주장들까지 포함하여—를 시작으로 그 대안적 이론가들로서 맑스, 듀르껭, 베버, 아렌트 등의 주요 저작을 분석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실제 경험 역사적 측면에서도 국가와 시장의 형성을 둘러싼 해석들을 살펴볼 것이다. 각 고전적 패러다임들의 논리는 무엇이고 어떻게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전선 / 대학원
시민성이라고 할 경우 정치공동체에서 구성원이 되고 참여자가 되었을 때 가져야 할 실질적이고 규범적인 이상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민이 된다는 것은 공동체의 완전하고 평등한 구성원이 되어 정치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의 시민성은 고유한 민주적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군주나 군사독재자들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신민’일지언정, ‘시민’은 아니다. 고대 아테네에서 시민성은 일단 ‘의무’의 관점으로 이해되었다. 시민들은 돌아가면서 공직을 수행해야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사생활의 일부를 희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시민성은 ‘의무’보다는 ‘권리’의 범주로 이해되고 있다. 시민들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갖고 있지만, 정치참여보다 사적인 일을 중시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시민성의 개념은 수동적인 권리의 향유를 강조하고 특별한 시민적 의무의 개념을 간과하고 있기에 ‘수동적인 시민성’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바람직한 시민성에 관한한, 권리에 관한 수동적 향유는 책임이나 덕목의 적극적 실천에 의하여 보완되어야 함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전선 / 학사
본 과목은 근대 자유인들에 의해 구성되는 사회의 기본 개념들—국민국가, 노동과 분업, 시장과 자유계약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질서의 창출—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근대 정치사회 고전 이론들을 중심으로 주요 개념과 방법을 이해하고자 함을 목표로 한다. 본 과목에서는 우선 근대 자유인의 도입과 더불어 발생하는 긴장으로서 권위의 필요성에서 출발하여 권위 종류에 대해 분석한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근대 생산과 노동을 둘러싼 근대적 질서의 수립을 둘러싼 여러 긴장과 제도의 재구성 원리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노동의 분업을 둘러싼 자유주의—내부의 다양한 주장들까지 포함하여—를 시작으로 그 대안적 이론가들로서 맑스, 듀르껭, 베버, 아렌트 등의 주요 저작을 분석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실제 경험 역사적 측면에서도 국가와 시장의 형성을 둘러싼 해석들을 살펴볼 것이다. 각 고전적 패러다임들의 논리는 무엇이고 어떻게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전선 / 학사
본 과목은 정치학과 사회과학에서 정치 사회의 구성과 변화에 대한 경험연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최근의 패러다임들과 논쟁들을 중심으로 주요 개념과 방법을 이해하고자 함을 목표로 한다. 즉 국가-사회관계, 구조, 제도 그리고 행위자들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입장들을 탐구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2차대전 이후 경험연구를 하는 주요 정치 사회 이론들이라고 할 수 있는 기능주의, 비교역사주의, 제도주의 그리고 이후 제도주의의 다양한 갈래들과 최근의 자기 내적 비판이론들과 변화들을 주로 연구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분석은 국민국가를 둘러싼 실질적인 주제들—국가, 이익집단과 계급의 정치 그리고 세계화와 더불어 진행되는 국민국가와 국민경제의 변형 등—을 분석할 것이다. 본 과목에서는 “사회 구성의 정치”를 둘러싼 최근의 논의들을 크게 네 부분으로 살펴볼 것이다. 첫 번째는 2차대전이후 기능주의에서 출발하여 이에 대한 비판으로 발전하는 계급에 기초한 비교역사적 접근과 합리적 선택이론들 그리고 1990년대 제도주의까지 주요 이론들을 살펴볼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제도주의 내부의 다양한 분화들—역사제도주의, 합리적 선택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도주의 주요 흐름들이 변화(changes)를 설명하기 위해 최근 자기비판(self-criticism)과 수정의 시도들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세계화와 더불어 진행되는 국민국가 정치의 해체와 분화라는 최근의 실질적 이슈들을 둘러싼 논의들을 비교 분석할 것이다.교양 / 학사
본 강좌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정치세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온 다양한 이념들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통해 학생들의 시민정신과 정치적 사유능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치이념은 정치공동체의 질서 수립과 유지, 그리고 개혁과정에 작용하는 상징체계로서 인간의 집단적 삶의 조건과 목적, 운영의 원리에 대한 관념 및 가정들로 구성된다. 그리고 정치행위에 대한 의미부여와 집단적 정체성 형성, 사회통합의 기능을 담당하며, 정치적 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다. 따라서 정치공동체를 지탱하는 기본 이념 및 신념에 대한 이해는 시민교육의 일환으로서의 중요성을 갖는다.전선 / 학사
이 강의는 민주화 이행 동학 및 민주주의의 심화 문제를 주제로 한다. 먼저 정치변동 및 민주화를 설명하는 관점들을 소개하고, 민주주의 하에서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이 시행될 때 나타나는 정치적 동학과 함의를 살핀다. 그리고 지구화 및 정보사회화 등의 변화 속에 현대 민주주의가 어떠한 도전에 직면하여 있는지를 고찰한다. 나아가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와 대안, 거버넌스 구축 등 민주주의의 질적 심화방향에 관한 논의들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정치학과 사회과학에서 정치 사회의 구성과 변화에 대한 경험연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최근의 패러다임들과 논쟁들을 중심으로 주요 개념과 방법을 이해하고자 함을 목표로 한다. 즉 국가-사회관계, 구조, 제도 그리고 행위자들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입장들을 탐구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2차대전 이후 경험연구를 하는 주요 정치 사회 이론들이라고 할 수 있는 기능주의, 비교역사주의, 제도주의 그리고 이후 제도주의의 다양한 갈래들과 최근의 자기 내적 비판이론들과 변화들을 주로 연구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분석은 국민국가를 둘러싼 실질적인 주제들—국가, 이익집단과 계급의 정치 그리고 세계화와 더불어 진행되는 국민국가와 국민경제의 변형 등—을 분석할 것이다. 본 과목에서는 “사회 구성의 정치”를 둘러싼 최근의 논의들을 크게 네 부분으로 살펴볼 것이다. 첫 번째는 2차대전 이후 기능주의에서 출발하여 이에 대한 비판으로 발전하는 계급에 기초한 비교역사적 접근과 합리적 선택이론들 그리고 1990년대 제도주의까지 주요 이론들을 살펴볼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제도주의 내부의 다양한 분화들—역사제도주의, 합리적 선택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도주의 주요 흐름들이 변화(changes)를 설명하기 위해 최근 자기비판(self-criticism)과 수정의 시도들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세계화와 더불어 진행되는 국민국가 정치의 해체와 분화라는 최근의 실질적 이슈들을 둘러싼 논의들을 비교 분석할 것이다.전선 / 학사
민주사회에서 바람직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련의 권리들에 대하여 숙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시민으로서의 의무도 알아야 하며 한걸음 더 나아가 시민으로서의 덕목을 체득할 필요가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학생들과 더불어 시민으로부터 기대되는 일련의 덕목들을 추출하고 이에 관한 정당성의 근거도 함께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학사
이 과목은 사회정책, 개발정치, 시민권 문제를 각각 사회학적 탐구대상으로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초적 설명을 하고, 한국 등의 개발주의 근대화 경험에서 드러난 사회정책과 개발정치 사이 관계의 특징 및 시민권적 함의에 대해 고찰한다. 복지, 노동, 교육, 환경 등 다양한 사회정책 영역들이 경제개발을 위주로 한 정치질서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또 어떤 내용적 특징을 갖는지를 고찰하고, 이것이 민주주의적 실천으로서 시민적 권리의 심화 및 확대에 갖는 함의를 아울러 고찰한다. 수업은 교수의 강의와 학생들의 토론 및 연구발표로 구성된다. 충분한 수요가 있을 시에는 비정기적으로 영어강좌로 개설한다.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는 민주주의의 규범적 의미와 제도적 발현에 대한 현대의 다양한 논의를 검토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민주주의가 법, 자유, 대표, 다원주의, 급진주의, 참여, 토의, 세계화 등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다루게 된다. 정치사상 전공자들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이론적, 제도적 기초에 관심이 있는 모든 학생들을 수강 대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20세기 인류의 경험은 많은 정치철학적 문제들을 제기한다. 합리성과 집단적 광기, 계몽과 신화, 문명과 야만, 개인과 공동체, 자유와 평등, 정의와 행복, 근대성과 탈근대성 등의 관계에 대한 성찰을 통해 우리는 현대사회와 정치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 본 세미나는 현대의 주요 정치사상가들의 다양한 저작들을 관통하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구명하고, 앞으로의 인류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실천적 관심을 일깨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공공정책은 시민들을 규제하거나 재화를 재분배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공공정책이 추구하는 목적과 그것을 달성하려는 정책수단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합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예를 들어 공공정책은 사회정의에 부합해야 하며, 모든 시민들에게 불편부당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최근의 보편적 복지정책 논쟁처럼 정교한 이론적, 규범적 논거없이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자의적으로 공공정책의 정당성을 제시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공공정책이 합당한 규범적 근거를 갖지 못하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해당 정책이 지속될 수도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과목은 공공정책을 사회정의, 평등, 시민의 자유와 공공성 등의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정치적 규범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공공정책의 규범적 정당성을 파악한다. 이와 함께 공론의 방법을 통한 심의, 공동체주의 개인주의에 근거한 공공정책의 차이 등에 대해 분석한다.전선 / 학사
모든 민주주의 이론들은 자유, 평등 다수결 규칙 등의 사회적 가치를 문자적 수준에서 공유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들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서로 상이하다. 가령 자유주의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권리가 사회주의자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강좌에서는 미래의 사회과 교사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민주주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철학적 관점을 제공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자유주의, 자유지상주의, 사회주의, 공동체주의, 공화주의 등과 관련된 고전적, 현대적 저작물들을 학습할 것이다. 아울러 이를 통해 사회교육과 수강생들이 민주주의 이론들의 의미와 정당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