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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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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소상공인 등에게 막대한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는 재난지원금 및 세제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과 세제 지원의 법적 체계를 검토하고, 해외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합리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한다.
코로나 크래시
Finance, law, and the crisis of COVID-19 :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코로나19 시대 기업의 생존전략 : 방역과 경제의 딜레마
Corona, climate, chronic emergency : war communism in the twenty-first century
The business of pandemics : the COVID-19 story
거시경제학
Economics of the pandemic : weathering the storm and restoring growth
Pandemic legalities : legal responses to COVID-19 -- justice and social responsibility
Coronavirus politics : the comparative politics and policy of COVID-19
The economic and legal impact of COVID-19 : the case of Poland
Global pandemic, technology and business : comparative explorations of Covid-19 and the law
COVID-19 studies concerning health, social and economic aspects
3·11 동일본대지진을 새로이 검증하다 : 복구·부흥·재생 프로세스 및 방재·감재·축재를 위한 과제
Covid-19 and capitalism : success and failure of the legal methods for dealing with a pandemic
사회재난 피해구제에 관한 법제 연구
안녕하세요, 기본소득입니다 : 가장 궁금한 질문에 가장 친절하게 답하는 기본소득 안내서
Cities and communities beyond COVID-19 : how local leadership can change our future for the better
Systemic inequality, sustainability and COVID-19
COVID-19 pandemic trajectory in the developing world : exploring the changing environmental and economic milieus in India
China's challenges in moving towards a high-income economy
이창훈, 차종엽 · 2023
성균관법학
김학수 · 2022
공법학연구
정태종 · 2021
토지공법연구
장위룡, 김형준, 송라윤, 박명화, 오근엽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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吴东镐, 金路伦, 韩昌善 · 2020
중국법연구
박세훈 · 2021
토지공법연구
Ke Zhang, 이재은 · 2021
Crisisonomy
GODBOUT, LUC; GENEST-GRÉGOIRE, ANTOINE; GUAY, JEAN-HERMAN; PHAM, ANTHONY · 2020
Canadian Public Policy / Analyse de Politiques
전선 / 대학원
본 과정은 건강과 직간접 연결된 각종 재난과 사회 위기에 대응하여 사회의 회복 탄력성을 증진하는 법, 제도, 정책, 거버넌스, 혁신 등을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과 항생제 내성을 중심으로 학습합니다. 보건 위기는 사회 구성원의 생명과 건강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등 삶의 전 영역을 위협합니다. 기후 변화, 생물의 서식지 변화, 세계화, 도시화, 경제 성장, 소비 증가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팬더믹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항생제 사용은 목표한 대로 줄어들지 않고, 인류가 보유하고 있는 항생제들에 내성을 가지면서 전염성이 있는 중한 질병을 유발하는 병원체 변이가 발생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보건 위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예방, 준비, 감시, 대응, 회복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이론적 검토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메르스나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발생한 법, 제도, 정책, 거버넌스, 혁신 등을 사례나 제1차, 제2차에 거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사례를 비판적으로 공부합니다. 이때, 보건 위기 극복을 위한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실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한 관점에서, 공중 보건상 필요와 수범자들의 자유와 권리, 이익과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을지 탐색합니다. 이를 통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보건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입법이나 법 해석, 정책, 혁신을 제안하는 역량을 기르고자 합니다.전선 / 학사
경제에서 정부 정책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최적 정책을 디자인 하는 것은 경제학의 고전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문제이다. 최근 수십 년간 소득 및 자본 불평등 문제가 급격하게 심화되면서, 조세/재분배 정책은 경제학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에게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 강의에서는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정부의 역할을 이해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반응을 고려한 최적 조세/재분배 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강의에서 다루는 주요 토픽은 소득 및 자산 불평등, 최적 조세/재분배 정책 디자인, 공적 이전과 사회보험 제도 등이다.전선 / 대학원
코로나바이러스의 세계적 유행을 경험하면서, 감염성 질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응은 건강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임이 확인되었다.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는 전통적으로 중요한 감염성 질환 뿐 아니라, 향후 발생이 우려되는 신종감염병, 국제화 시대에 중요성이 높아지는 감염성 질환을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등)와 박테리아 (수인성질환 및 결핵 등) 및 원충류 (말라리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포괄하며, 감염성 질환의 관리체계에서 중요한 역학조사, 내성균감시, 감시체계, 국내외의 관련기관 소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여 강의한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강의를 진행함.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괄한다. - (감염병역학의 기본개념·활용) 감염병역학의 기본개념과 활용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① 감염병 전파모형 이해, ② 호흡기 전염병, 수인성 감염병 등의 특성 이해 - (감염병 유행역학조사) 감염병 현지역학조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례를 중심으로 ①역학조사의 방법론과 ②현지역학조사 시행부분 등 이해 - (감염병관리 각론) 글로벌 주요 감염병 이슈인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수인성 전염병, 항생제 내성의 국내 및 글로벌 감염병 관리정책 이해 - (감염병 국제기구) 감염병관련 국제기구의 종류와 각 기구의 주요 역할 이해전선 / 대학원
신종 감염병은 기존에는 동물간 전파하다가 최근 인체로 전파가 시작되어, 최근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슈가 되는 감염병으로, 국내에서는 발생하지 않아서, 특정되지 않아 신종 감염병 이해의 어려움이 존재함 따라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발생중인 신종 감염병 중에서, COVID-19, 말라리아, 인체 감염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감염병의 발생 원인, 돌연변이의 양상, 인체내 감염 및 면역학적 반응, 대응 현황을 이해하고자 함전선 / 대학원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에서 삶의 질 향상을 바탕으로 가정 및 구성원의 복지 추구를 위해 가계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분배, 빈곤문제, 가계복지의 측정문제, 각종 정책 및 제도의 효율성 문제 등의 현대경제문제를 연구하고 사회적 보장체계 및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분석,검토한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저소득노동자, 여성취업자, 노인의 경제적 복지문제를 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산업동물에서 발생하는 질병은 생산성 감소, 고비용 및 저효율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구제역, 콜레라 등의 법정전염병은 축산품의 수출 등에 영향을 미쳐서, 관련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기도 한다. 본 강의를 통하여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국제수역사무국 (OIE) 지정 전염성 질병에 대한 발생원인, 대책 및 경제적 영향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동남아 등의 지역별로 발생하고 있는 토착형 질병에 대한 원인과 분포, 특수성 등의 내용도 교육한다. 이를 통하여, 전염성질병의 예방을 위한 시스템, 사양 관리 등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미시경제학의 다양한 이론을 건강 및 의료 분야에 적용하여, 건강의 생산과 의료서비스 시장의 효율성을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건강의 가치, 건강 결정 요인, 건강보험, 도덕적해이 및 유인 수요 등 정보비대칭 문제, 진료비지불제도, 의료 재정 등과 관련한 핵심 이론과 국내외 사례들을 다룬다. 강의에서는 주로 건강경제학 분야의 최신 학술 연구를 검토하고, 관련 분야의 실증 연구 방법론도 함께 논의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사회적 경제의 개념, 사회적 경제 주요 행위자 및 주요 국가의 사회적 경제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우선 제1섹터 시장과 제2섹터 정부의 한계와 실패를 분석한 후, 제3섹터 사회적 경제가 시장과 정부의 한계(실패)를 보안할 수 있는 대안적 해결방안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사회적기업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소액금융대출, 사회적 금융,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과 같은 사회적 경제의 주요 주제를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본 수업에서는 감염성질환의 자연사와 역학적 특성에 대한 과학적인 기초 개념을 세우고 다학제적인 관점에서 신종 및 재출현 감염질환에 대한 근거생성 및 근거중심적 정책결정과 국제사회의 동향을 살펴본다. 학생들은 본 수업을 통해 신종 및 재출현 감염질환의 생태학적 특성과 감염경로, 감염질환의 질병부담과 변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략과 정책의 개발과정과 국제적 동향에 대해 배우게 된다. 특히, 감염질환에 대한 다학제적 근거자료에 대한 이해와 이를 생성하기 위한 방법론등에 대한 학습을 통해 감염병과 우리사회의 다양한 분야의 연결성을 이해하고 이를 연구와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학습목표를 두고 있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국내를 포함하여 글로벌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는 감염병 팬데믹에 대한 대비, 예방, 대응과 관련된 이론, 국제 규범, 전략, 접근법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수업에서는 강의, 세미나, 사례연구를 통해 팬데믹의 역사적 맥락, 관련 법제도, 위기관리 거버넌스, 유행 감시체계, 유행 대응 수단, 위기소통, 연구개발, 국제협력 등의 영역을 포괄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팬데믹의 사회경제적 영향, 의제 선정의 정치화 과정, 형평성과 윤리적 이슈, 중ㆍ저소득국의 시각 등을 균형 있게 논의하고자 한다. 본 과목을 통하여 학생들은 팬데믹과 관련된 기초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고, 비판적으로 팬데믹 이슈를 해석하여 연구 및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다.전선 / 대학원
점차 인구집단의 건강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를 다루는 정책 집단의 효과적인 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 강좌는 정책 실무자가 개인, 집단, 지역사회와 질병과 환경 등 다양한 건강위험을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관련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개인은 위험을 어떻게 인식하고 무엇이 영향을 미치는지, 위험 정보와 의견의 상호교환 (위험 소통)은 왜 중요한지, 잠재적 위험은 물론 감염병 대유행 같은 재난적 공중보건 위기의 대비·대응에서 위험 관리의 거버넌스 접근이 필요한 이유나 함의가 무엇인지 등을 다룬다. 강좌는 일방적 강의 방식이 아닌 수강자 참여형 세미나 형태로 진행한다.전선 / 대학원
전 세계적 바이러스의 감염은 인류사에 큰 영향을 끼쳐왔다. 현재에도 전 세계적인 유행성 바이러스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강좌에서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i) 바이러스의 발견; ii) 바이러스 진단 방법; iii)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체계 등을 공식 발표된 정보 및 논문 문헌상의 정보를 바탕으로 토론식 수업을 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감염성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체계 및 연구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흡연 등을 통한 담배의 사용은 강한 중독성을 가지며 암, 뇌졸중, 심장질환 등 여러 가지 심각한 질병을 일으킨다. 세계 많은 나라에서 이러한 질병부담을 덜고자 담배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기초연구와 정책적 노력, 그리고 국제적인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 강좌는 우리 사회에서 담배관련 건강피해를 멈추기 위한 연구 방법론을 익히고, 실증적 연구결과를 국내와 국제 사회에 적용하기 위한 전략을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재정학/공공경제학에서 최근 주요 연구 분야를 소개하고, 다음의 두 부분에 논의의 초점을 둔다. 첫째, 미래재정 이슈들인 연금, 의료, 실업, 고령화, 복지제도 등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안전망 관련 연구의 접근방식을 검토하고 주요 실증분석 연구를 다룬다. 둘째, 정부수입이론으로서 최적조세이론 및 최근의 조세개혁 논의를 중심으로 주요주제를 살펴보고 연구주제를 발굴하도록 한다.전선 / 학사
본 강의는 정보재정지출에 관한 기초를 바탕으로 조세이론의 기초적 원리를 이해하고, 중요 조세제도의 틀, 항목들을 검토한다. 기본적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세제도가 경제적 효율성 및 공평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다. 주요세제로서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소비세, 재산세, 국제조세 등을 검토하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조세제도의 개혁 방향 및 방안에 대해 공부함으로써 국가운영의 관점에서 조세제도-행정과 관련 경제원리를 이해한다. 그 다음, 조세와 재정지출정책간의 연계, 지방재정의 주요주제, 재정적자 등의 응용 주제들을 적정 수준 논의하기로 한다.전선 / 대학원
현대사회의 다양한 공공안전과 관련된 이슈들 중 특히 범죄와 관련된 제반 이론들과 그에 기초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들의 효과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요 범죄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평가하며 구체적인 형사사법기관인 경찰, 검찰, 법원, 교도의 각 영역별 주요이슈와 논점들에 대하여 학습한다.전선 / 학사
위험, 불확실성, 정보, 보험의 주제는 보험시장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와 경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각을 제공해 준다. 이에 본 과목에서는 위험의 원리가 사회, 경제, 시장, 그리고 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문화와 인식, 제도에 대한 의미를 고찰한다.전선 / 대학원
대집행,집행벌, 직접강제, 행정상 강제징수 등의 행정상 강제집행수단 및 과징금, 공급거부, 위반사실의 공표 등의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그리고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행정벌 등 행정에 특유한 강제수단들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의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관점에서 한국의 취약 계층의 노동 환경과 건강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각 취약계층 노동자의 위험하고 불안정한 노동 조건과 건강 상태를 탐구하는 것을 넘어서, 그러한 상황에 기여하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요인을 이해하고자 한다. 수강생들이 수업을 통해 한국 취약계층 노동자의 삶과 건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산업보건 및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인구 고령화, 신의료기술 발전 등은 한정된 자원의 보건의료부문 투입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으며, 세계화, 의료민영화 및 이를 둘러싼 각종 정부 정책은 국민건강과 의료비지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는 의료인력 및 시설의 불균형 분포, 의료이용의 양극화, 세대간 형평 등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 강좌는 거시적 수준에서 보건의료부문의 새로운 도전들의 원인과 가능한 대책을 규명함에 있어 보건경제학적 분석능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