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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가압류와 임대인의 지위 승계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추심금]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김태건, 오세준
학술지명
일감부동산법학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 상태에서 임대주택 양도 시 양수인이 임대인의 채무를 승계하는지, 그리고 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까지 승계하는지를 다룬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판결은 양수인이 양도인의 실체법상 및 집행법상 지위를 모두 승계한다고 해석하여 처분금지효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연구는 실체법상 지위는 승계되나, 가압류 효력은 유지되어야 하며 제3채무자 지위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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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윤수; 민선찬 · 2013

법학연구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 집행 후 제3채무자로서의 지위의 승계 Succession to Legal Status of the Third Debtor After Provisional Seizure of Lease Deposit Return Claim

김송 · 2016

아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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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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